국내 주요 기업에 소속된 여성임원 비중이 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여성 사외이사와 미등기 여성임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9개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임원 1만4718명 중 여성은 997명(6.8%)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6.3%)보다 0.5%p 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발의 이전인 2019년 1분기(3.9%)와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 사외이사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193명)보다 9.8% 늘어 212명이 됐다. 사외이사 내 여성 비율도 17.3%로 작년(14.8%)보다 2.5%p 증가했다.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또 미등기 여성임원은 지난해 1분기 691명에서 올해 1분기 755명으로 1년 새 9.3% 늘었다. 반면 사내이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사내이사는 30명으로 전년 동기(28명) 대비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내이사 내 여성 비율도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349곳 중 98곳(28.1%)은 여전히 여성임원을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ESG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여성임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처가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지난 5년간 2700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사립대학 학교법인 148곳이 부담금을 1720억2000만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006억480만원을 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곳이 5년간 낸 부담금은 930억22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학교(241억원) ▲한림대학교(123억원) ▲한양대학교(91억원) ▲고려대학교(87억원) ▲건국대학교(66억원) ▲가톨릭대학교(64억원) ▲동국대학교(64억원) ▲울산대학교(57억원) ▲인제대학교(45억원) ▲인하대학교(40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공공기관 50개소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경기교육청(117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교육청(39억원) ▲인천교육청(27억원) ▲교육부(27억원) ▲경남교육청(26억원) ▲경북교육청(26억원) ▲전남교육청(23억원) ▲부산교육청(20억원) ▲충남교육청(20억원) ▲강원교육청(17억원) ▲충북교육청(15억원) 순이었다. 교육기관들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미루고 있다. 박성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주무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의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법정 의무비율(3.6%)을 넘겼지만, 교원 등이 포함된 특정직은 장애인 지원자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0만3322명이다. 이 중 교원은 9만287명으로 전체의 87.3%다. 일반직(행정)의 경우 1만30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54명으로 4.25%의 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특정직(교원)의 경우 전체근로자 9만28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9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의 90%가 교원이라 장애인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부속병원이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어머니를 둔 사건 청구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앉아서 사용하는 ‘표준형 휠체어’에 탈 수 없다. 이동할 땐 누울 수 있는 ‘침대형(와상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 휠체어만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4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가 적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법령에서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0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 투명성 토크콘서트’소규모 단체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개 “국내 모금시장은 2010년대 크고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서 여러 정책을 제안했고 비영리단체들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다녔어요. 특히 소규모 단체들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쫓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투명성을 넘어 신뢰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단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이른바 ‘자기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2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는 투명성, 책무성, 자율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며 “특히 소규모 단체가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내부 구성원과 기부자,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세법, 기부금품법 등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중소규모 비영리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영리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라이브로 160여 명이 시청했다. 첫 번째 세션은 ‘투명성 가이드와 체크리스트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 윤지현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는 “법인신고, 결산신고 등 한 해 동안 특정 시기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규모 단체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비영리단체들의 회계문제 발생을 줄이려면 관련 전문가집단이나 알림

루트임팩트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용 행사 공간 ‘헤이그라운드 브릭스(HEYGROUND BRICKS·이하 브릭스)’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브릭스는 ‘소셜임팩트 창출’을 주제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뿐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테마로 한 행사 주최자라면 누구나 브릭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지하 1층(브릭스 성수)과 서울숲점 지상 3층(브릭스 서울숲) 두 곳에 마련됐다. 브릭스 성수는 약 12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콘퍼런스, 발표회, 세미나 등 규모 있는 행사에 적합하다. 브릭스 서울숲은 각 1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브릭스 성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중앙 무대에 휠체어 진입로가 설치됐고, 전동 휠체어 전용 충전기도 마련돼 있다. 공간을 설계한 노유리 헤이그라운드 스페이스 리드는 “소셜임팩트 행사 공간인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열린 공간으로 준비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행사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