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C, 유엔 HLPF서 SDGs 이행 방안 논의…한국 정부 역할 제언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촉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의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시민사회, 청년 및 파트너십을 통한 SDG 16·17, 미래를 위한 협약 및 Post-2030 개발의제 이행: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HLPF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한국 시민사회와 청년 네트워크가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제와 한국 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Post-2030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 분석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청년 간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사에는 차지훈 주유엔대한민국대사가 환영사를, 이성훈 외교부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겸 KCOC 정책자문위원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굿피플, 온해피 등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13곳이 참여해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유엔 외교 역량을 활용한 SDG 16·17 및 미래를 위한 협약 이행 선도 ▲유엔과 Post-2030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청년의 제도화된 참여 보장 ▲현지 단체에 대한 실행 권한과 유연한 재원 지원 확대 ▲시민공간과 인권, 책무성 보호 ▲청년의 공동 정책 설계 참여 ▲국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같은 날 KCOC는 세계 2만4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 ‘포러스(Forus)’가 주최한 국제 시민사회 정책대화에도 초청받아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포러스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시민사회가 단순한 사업 수행자를 넘어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co-creator)’로 발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특히 KCOC를 중심으로 정부·시민사회 협력 구조가 제도화된 과정을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제시했다.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를 “뒷자석 승객에서 앞좌석 승객을 거쳐 이제는 공동 운전자로 이동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정부·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SDGs와 Post-2030 개발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130여 개 국제개발협력 NGO가 KCOC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형성하고, 20여 년간 활동가들이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축적해 온 점을 꼽았다. 또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당시 민간이 정부 지원액의 5배에 달하는 재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절반을 KCOC 회원단체가 담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한국 시민사회의 협력 모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우수 사례로 공유되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KOICA 시민사회협력 사업 예산이 2026년 약 25% 감축된 데 이어 2027년에도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HLPF(유엔 고위급정치포럼)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유엔의 핵심 회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