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3개 폐지 및 감면으로 170억원대 부담금 축소 환경부 “부담금 감면으로 환경개선 사업 차질은 없어” 7월 1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이 1년에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공식 명칭은 법정 부담금이다. 준조세에 속하며, 내고 있어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린다. 현재 91개의 항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담금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손볼 수 있는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먼저 폐지·감면된다. 정부가 손질하는 12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한다. 걷힌 뒤에는 국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관리 사업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살충제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담금 감면 정책에 따라 껌이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껌 소비량이 줄었고 배출 문화가 정착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걷히는 폐기물부담금이 1년에 약 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과별 국정 과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5년 국가 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등 소셜섹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7~28일 교수·법조인·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셜섹터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영리와 사회적경제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셜섹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가 성장할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황준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센터장), “사회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나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경제3법’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법 개정도 필요하다”(변형석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역대 정부마다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출범을 한 달 앞둔 새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은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JEF가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2019년 기준)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양육비 배수가 각각 4.26배(2010년 기준)와 4.11배(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생인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8965만4000원으로 중국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낮은 보육 활용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로 1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선 2~3명 이상의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펼칠 다양한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한다. ‘대격변’을 예고한 환경 분야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선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5년간 제3섹터에 영향을 미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등 세 분야다.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위해 R&D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환경위기 분야에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 60%에서 임기 내 40%대로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자원 육성과 사전예방적 관리로 깨끗한 물 서비스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 등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은 현 정책과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다는 ‘원전 에너지 믹스’ 공약을 내세웠다. 환경단체들은 NDC 재조정과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성명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더 과감한 기후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NDC상향,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10일 더나은미래에 “산업계의 단기적인 부담만 고려해 NDC를 조정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