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목)
韓, 양육부담 전 세계 1위… 새 정부 대책 마련 집중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출범을 한 달 앞둔 새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은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절반 이상 비어 있다. /조선DB
지난 2019년 7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절반 이상 비어 있다. /조선DB

JEF가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2019년 기준)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양육비 배수가 각각 4.26배(2010년 기준)와 4.11배(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생인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8965만4000원으로 중국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낮은 보육 활용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로 1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선 2~3명 이상의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수가 적다”며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추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했다. 또 현행 1년씩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확대 등의 정책도 내놨다.

조직 개편을 통한 인구 정책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인구 절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지속가능한 인구 태스크포스(인구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구TF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기존 복지 예산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인구 문제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TF장을 맡았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미래가족부’ 신설 여부 등도 인구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개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절벽의 해법을 찾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고려될 것이며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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