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펼칠 다양한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한다. ‘대격변’을 예고한 환경 분야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선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5년간 제3섹터에 영향을 미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등 세 분야다.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위해 R&D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환경위기 분야에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 60%에서 임기 내 40%대로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자원 육성과 사전예방적 관리로 깨끗한 물 서비스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 등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은 현 정책과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다는 ‘원전 에너지 믹스’ 공약을 내세웠다. 환경단체들은 NDC 재조정과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성명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더 과감한 기후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NDC상향,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10일 더나은미래에 “산업계의 단기적인 부담만 고려해 NDC를 조정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을 되살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활동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총 8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직무 개발을 약속했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 버스로 확대,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남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은 “공약집에 여러 장애 정책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 등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비영리 분야 정책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가 아직까지 사회적 자본이라는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기부나 자선 활동 관련 정책이 공약집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부 규제 개선과 자선 활동 진흥을 위한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경제도 소외된 분야였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전국 사회적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선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했을 때도 윤 당선인의 답변은 없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가 ESG흐름과 함께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은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일자리 창출의 수단에 그치는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를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