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 체계와 이행 기반 강화는 진전…1.5℃ 달성 위한 탄소예산·부문별 감축 경로 공개 필요
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WWF의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인 ‘NDCs We Want’를 적용한 평가 결과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를 설정했다. WWF는 이에 대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후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WF는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등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과의 상호 연계가 부족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회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미흡한 점을 주요 보완 과제로 꼽았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정부가 NDC 발표 이후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치 위주의 감축을 넘어 해양과 산림 등 탄소 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을 감축과 적응 전략에 결합할 때, NDC는 기후 대응을 넘어 자연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된 체크리스트 ‘NDCs We Want’는 파리협정의 핵심 원칙, IPCC의 최신 권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통합해 각국 NDC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WWF의 자체 개발 도구다. ‘NDCs We Want’는 해당 목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적합한지, 투명한 이행과 점검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WWF는 현재 각국이 제출 중인 2035 NDC를 분석·취합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 목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자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세한 분석 자료 전문은 한국WW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