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금)
[尹정부 소셜섹터 국정과제] ①장애인 정책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를 6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이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아래 수립된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 소셜섹터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은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우선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3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장애인 고용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4차산업, 공공부문 등에서 장애특성과 유형을 감안한 장애인 직무모델을 개발한다. 맞춤형 디지털 센터도 확충한다. 직업 재활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도 정교화한다.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확충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주택·주거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배리어프리(BF) 인증제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주거복지 계획에는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 예약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상향하고,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수도 늘린다. 또한 2023년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한국수어방송 비율 5%에서 7%로 상향),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 수어제공 의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스포츠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도서관 조성에도 착수한다.

인수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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