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5일(월)
[尹정부 소셜섹터 국정과제] ④탄소중립 실현 위해 탈원전 정책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지’가 포함됐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 부처·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금융기관·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인수위는 기후·환경 부문 국정과제에서 탄소중립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급변하는 이상기후현상과 그 파급력, 피해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2030년에는 2018년(4억3660만t)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산업 규모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생태공간 확충, 야생동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다.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은 확대하고, 유휴지·훼손지 등은 생태복원을 통해 생태녹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곰 사육 종식은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정부는 2025년까지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곰 생추어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야생동물 검역 시행,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감축도 약속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는 18㎍/㎥이었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이를 1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소형차의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수위는 ‘순환경제’를 강조했다. 순환경제의 골자는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또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바이오가스의 원료로 사용된다.

인수위는 “순환경제를 통해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은 2020년 160만t에서 2025년 128만t으로 줄 것”이라며 “탄소중립, 녹색금융,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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