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드라마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고, KBS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46조의2에 따라
[인터뷰] 김근호 리코 대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3221t에 이른다. 외식산업, 소매업, 개별 가정 등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처리가 까다로워 ‘골칫덩어리’로 불린다. 발생 규모도 상당하지만, 폐플라스틱·폐지 등과는 달리 악취 등의 문제로 수거와 운반도 까다롭다. 스타트업 ‘리코(Reco)’는 기피산업으로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올해 중랑·성동·노원·은평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區) 예산 7억3600만원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아홉 명의 성장 이야기. 의사들의 얘기라고 해서 성공적인 대수술,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을 기대했다면, 이 책은 당신의 예상을 빗나갈 것이다. 이들은 섣불리 자신을 ‘치료자’라 칭하지 않는다.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겉으로만 친환경 외치는 ‘그린워싱’연맹·연합 뒤에 숨거나 데이터 일부 공개친환경 경영 목표 선언하고도 거듭 수정 EU(유럽연합)이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근거 없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제재를 담은 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소 트림’을 줄이는 호주 스타트업에 1200만 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24일(현지 시각) 가디언·CNN·BBC 등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5년 설립한 청정에너지 펀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BEV가 이번에 투자한 곳은 호주 스타트업 ‘루민8(Rumin8)’이다. 루민8은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0)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을 향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한 엘리트들이 행성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현지 시각) 툰베리는 미국 경제 TV뉴스 CNBC 기자회견에 패널로 등장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방송에는 엘레나 괄링과(에콰도르), 바네사 나카테(우간다), 루이자 노이바우어(독일) 등
[인터뷰] 박태숙 바이허니 대표 ‘동네책방 2곳 중 1곳은 개업 2년 안에 망한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이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난 소규모 서점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책방카페 바이허니’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2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전 세계 정·재계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제 53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4박5일간 열린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행사장 안팎 온도는 사뭇 다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