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 더나은미래

기후대응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20일 15:54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메탄 대응 실패’ 보고서메탄 관리·공개 없이 감축 전략 부재…공급망·대체식품 대응 미흡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핵심 온실가스인 메탄 대응에서 공백을 드러냈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육류·유제품과 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감축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3월 18일 발표한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메탄 대응 실패(Standing Still: Asian Retailers’ Methane Failure)’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유통업체 8곳의 기후행동 평가에서 롯데쇼핑은 13점으로 3위, 이마트는 9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일본 이온(AEON)도 20.5점에 그쳐, 아시아 유통업 전반의 기후 대응 수준이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평가 대상 가운데 메탄 배출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감축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없었다. ◇ 온실가스 공시는 했지만…핵심 ‘메탄’은 빠졌다 이번 평가는 식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중심에 두고 진행됐다. 메탄은 단기간(20년 기준)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4배 강한 온실가스다. 육류·유제품 생산과 쌀 재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평가다. 두 한국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2·3 전 범위에 걸쳐 공개해 관련 항목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급망 영역, 특히 육류·유제품과 쌀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도,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체 배출량 공개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어떤 배출원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제시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유통업의 배출 구조 자체가 Scope 3 중심이라는 점도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67개국 중 63위

채예빈 기자 2025년 11월 19일 11:02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경로와 큰 괴리 보인다는 평가 “야심찬 2035 NDC(61%)·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한국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이하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면 실질 순위는 60위가 된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보고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중 ▲국가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의 장기 전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열린 제80회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연대 복원 외친 유엔총회…‘다자 협력’이 해법으로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29일 08:27

시진핑 “2035년 온실가스 10% 감축”… 구테흐스 “과학·경제 모두 대응 요구”이재명 대통령, 다자주의 협력 통한 글로벌 해법 강조 제80차 유엔총회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세계 정상들과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가치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탄소 감축 정책은 경제를 해쳤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며 “유엔과 다수의 기후 전망은 틀렸고, 잘못된 예측으로 각국이 재산과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탈퇴를 통보하고 석유·가스·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 기후 대응은 과학적·경제적 요구…중국은 온실가스 7~10% 줄인다 트럼프의 발언 다음 날 열린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세계 100여개국은 새로운 행동 계획을 내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줄이고, 비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를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은 “녹색·저탄소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재정·기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전날 트럼프 발언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녹색 기술과 산업 협력을 강화해 고품질 녹색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를 시장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기후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07:37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경제 문법부터 기후 중심으로 바꿔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6일 09:01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이재명 정부, 기후재정·세액공제 확대 나설까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9일 17:30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세이브더칠드런, 기후위기 해법 찾을 아동 참가자 1000명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5일 13:41

초·중학생 대상 퀴즈대회·지역 실천 프로젝트…환경부 장관상·단체 활동비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아동이 직접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활동에 나서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도전! 레드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이며, 개인은 물론 학교, 지역아동센터, 기관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선착순 1000명 모집 후 마감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만 10세~18세 아동·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기후위기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었고, 62%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4%에 불과했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 부족(50%), 시간 부족’(36%), 성인 중심의 활동 구조(16%) 등이 꼽혔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레드벨’을 마련했다. 참가 아동은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의 연관성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워크북으로 먼저 학습한다. 이후 오는 9월 6일 전국 퀴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퀴즈대회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200명을 뽑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아동이 직접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레드벨 액션’ 활동도 진행한다. 참가 아동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기후 문제를 조사하고, 녹지 공간, 대기질 등 기후위기 요소를 분석한다. 이후 쓰레기 줄이기,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12일 11:55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대응 외면하면…은행·보험사 손실 45조원 육박

김규리 기자 2025년 3월 20일 14:15

한국은행,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그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 감축하는 ‘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무대응’ 총 네 가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은행 7곳과 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후 대응 수준에 따라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1.5℃ 대응’과 ‘2℃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금융권 손실이 27조원 내외로 추정됐지만, ‘지연 대응’ 시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증가로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후 정책을 전혀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권 손실이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 유형을 보면 은행은 신용손실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보험사는 채권·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시장손실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기후 대응을 할 경우 철강·금속가공·시멘트 등의 손실이 두드러졌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식료품·건설·부동산 등에서 손실이 확대됐다. 보험사의 경우 투자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본격화되는 탄소시장… ‘국제 협력 확대’가 과제

조기용 기자 2024년 12월 4일 17:00

[현장]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지속가능한 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공유했다. COP29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재원을 의미한다. 이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후재원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관은 “앞으로 NCQG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가 핵심”이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의 재정상설위원회가 2028년 NCQG 보고서 발간 전까지 격년으로 목표 달성 현황을 집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앞으로 NCQG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는 비부속서국가로서 선진국과 달리 재원 공여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9년 만에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본격화했다. 제6.2조(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와 제6.4조(협정 내 감독기구 통해 국제감축)를 통해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다자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CDM(청정개발체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9일 17:59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사용조사 無… 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7일 17:24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3억 5868만 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6억 5450만 톤의 54%를 차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문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3억 4979만 1400tCO2eq ▲2019년 3억 4654만 600tCO2eq ▲2020년 3억 4399만 1700tCO2eq ▲2021년 3억 5048만 6700tCO2eq ▲2022년 3억 5680만 200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하겠냐”며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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