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경로와 큰 괴리 보인다는 평가
“야심찬 2035 NDC(61%)·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한국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이하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면 실질 순위는 60위가 된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보고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중 ▲국가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의 장기 전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추진이 포함돼 있어 화석 기반 수소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때문에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면서 CCPI는 또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은 “한국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개발과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통합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해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며 “야심찬 감축 목표와 함께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 팀장은 “정부는 이미 선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질적으로 가속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력·계통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계통운영자와 화력발전 자산보유 기관 간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등 전력 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수에서 1~3위는 공석으로 남았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후 대응을 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시 1~3위는 비워졌다. 그나마 ‘기후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국가는 덴마크(4위)였고, 뒤이어 영국과 모로코가 순위에 올랐다. 영국은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4위에 오른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녹색 기술에서 선도적이면서 비교적 야심찬 기후목표를 세웠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순위에서 러시아(64위)보다 낮은 65위까지 떨어졌다.
보고서 저자인 테아 울리히 저먼워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흐름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 중 터키, 중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