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목)

본격화되는 탄소시장… ‘국제 협력 확대’가 과제

[현장]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지속가능한 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공유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성과 보고대회. /조기용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성과 보고대회. /조기용 기자

COP29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재원을 의미한다. 이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후재원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관은 “앞으로 NCQG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가 핵심”이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의 재정상설위원회가 2028년 NCQG 보고서 발간 전까지 격년으로 목표 달성 현황을 집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앞으로 NCQG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는 비부속서국가로서 선진국과 달리 재원 공여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9년 만에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본격화했다. 제6.2조(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와 제6.4조(협정 내 감독기구 통해 국제감축)를 통해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다자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CDM(청정개발체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 감축 협력 방식으로 평가된다.

정 대사는 “탄소크레딧의 국제적 거래는 현재 스위스와 태국 사례뿐”이라며 “정부는 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지속가능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국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파리협정 제6조의 활용이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COP29에서 논의된 국제 협력 내용 외에도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탈탄소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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