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매년 감소… 2020년 보다 28% 감소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지원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금액은 6328억으로, 2020년 8751억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0년 8751억 ▲2021년 7992억 ▲2022년 6998억 ▲2023년 68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R&D 과제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1455개 ▲2021년 1217개 ▲2022년 1113개 ▲2023년 930개를 보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은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한 반면,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 대학은 6.1%에서 4.8%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수준은 유럽연합(EU) 93.7%(0.39년 기술격차), 일본 92.9%(0.43년 기술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기술격차), 중국 83%(1.2년 기술격차)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 약자 기업 반토막… 2년간 41.5% 감소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 약자 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협력사 중 사회적 기업·여성기업·장애인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2022년 82개에서 올해 48개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협력사 중 사회적 기업·여성 기업·장애인 기업은 ▲2022년 82개 ▲2023년 66개 ▲2024년 48개로, 매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2년간 41.5% 감소했다. 기업별로 2022년에서 2024년 집계했을 때 ▲사회적 기업은 23개에서 13개 ▲여성 기업은 54개에서 32개 ▲장애인 기업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를 위해 ESG 경영 현황 항목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ESG 공시 강화 추세에도 ESG 활동을 등한시한 점을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영홈쇼핑 ESG 활동 내용을 보면 환경 부분에서 ‘유통산업 순환 경제 선도 기업 MOU 체결’, 사회 부분에서 ‘인권 경영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지만 지배구조 활동은 전무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영 홈쇼핑은 공익사업 확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홈쇼핑 사업 특성상 택배 과대포장 개선 및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환경 외에도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위프렌즈, ‘2024 이주노동자 생명 살리는 자살 예방 국제포럼’ 개최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구 희망의친구들)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내달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2024 이주노동자 생명 살리는 자살 예방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날이다. 위프렌즈는 포럼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네팔·스리랑카·캄보디아 대사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내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한국사회 적응 과정 어려움과 자살 위기’를 발표한다. 이어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무처장, 신은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안병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옴 플라크틴(Om Plaktin)캄보디아 EMDR 협회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을 통해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자살 위기 환경을 분석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 예방 정책 현황 ▲민간 지원활동 경험 나눔 등을 이야기하며 이주노동자 자살 예방 전략 모색에 나선다. 위프렌즈는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 시대를 기록하지만, 국내 산업 전반에 필수 인력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 경험과 노동권, 인권침해 등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프렌즈 관계자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민간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원 협의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역 기후대응기금’ 제안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협의회장, 염태영·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 기금의 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여야 경계 넘은 29人 의원 참여…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첫 개최

8월 19일(세계 인도주의의 날) 창립식 열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류 위협 대처엔 여야가 따로 없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변화가 일어나길”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8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창립식과 특별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비영리단체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실 뒤에 서서 듣는 청중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창립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류 위협에 대처하는 것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입법활동을 통해 인류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를 드높이는 역할을 포럼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강훈식·김병주·김용민·민병덕·백혜련·이강일·이연희·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해식·임미애·위성락·장경태·조정식·차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김민전·김소희·김태호·나경원·안철수·유용원·인요한·조승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29명에 달한다. ◇ 국회·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함께 모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 25곳도 함께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국제적십자위원회(ICRC)·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GAVI)·유니세프(UNICEF)·유엔난민기구(UNHCR)·유엔세계식량계획(WFP)·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협력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발전대안 피다 인터내셔널·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초록우산·컨선월드와이드한국·하트-하트 인터내셔널·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한다. 기업 중에서는 LG전자·SK 바이오사이언스·SK SUPEX 추구협의회·유바이오로직스·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차가 동참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문명의 대전환’ 주도해야”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후 당선자’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기후’에 집중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지구’가 가장 많은 그의 의원실이었다. 의원실 중앙에는 다양한 지구와 동물 모형이 놓여있었다. 천장 한 가운데에도 지구, 시계마저 지구 모양이었다. 그가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다. 그는 “인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해 미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기후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봤다. 김 의원은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 소송이 더 이상 ‘패소 전문’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후 유권자’에 응답하는 22대 ‘기후 당선자’

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6명 중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기후 문제가 명확한 정치 의제가 된 지금, 늘어나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당선자를 ‘기후 당선자’로 정의했다. 지난 총선 ‘기후정치바람’이 정의한 ‘기후 유권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어 ‘기후특위 상설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및 ‘기후행동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8개 모든 정당 의원에게 ‘기후 국회’를 물었다. 이중 포부만을 전한 개혁신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6개 정당 ‘기후 당선자’ 8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후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어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8인 모두 “그렇다”며 “기후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넣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 참여했고,국회 내 기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ESG 정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與野 모두 동의

정당별 제22대 총선 ESG 정책 분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SG 정책 중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SG 기본법 제정,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총선을 앞두고 ESG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인 새로운미래(이낙연 대표)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ESG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응답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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