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환경. /Freepik
“기후대응 안 하면 표 못 준다”…기후유권자 절반 넘어 [6·3 대선]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ESG 공시 2029년 유예 시사…‘국제 고립’ 우려 vs ‘전략 대응’ 주문 [이슈 inside]

금융위 “주요국 공시 유예·완화 고려해 도입 고려해야” 시민단체 “시장 신뢰 잃고 기업 전환 동력 꺾인다”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 도입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EU 등 주요국의 공시 유예 흐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국내 시행 시점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코프3(간접 배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거나 추정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 기준 공시는 유지하되, 재무적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ESG 공시,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 금융위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공시 의무화를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갈라파고스처럼 국제 지속가능 투자 자본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후·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ESG 법·제도·정책 정비가 완료된 EU의 지속가능경제 인프라 ▲공시 규제와 무관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요구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법정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과·초콜릿 사라질까”…시민들, 기후 단일 의제 토론 요구

“TV토론, 기후만 따로 다뤄야”…선관위에 단일 의제 촉구 온실가스 40% 감축 시기, 국민이 직접 후보 정책 검증해야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있습니까?”, “폭염·폭우에 쉴 권리 보장할 건가요?”, “기후 정책에 성평등은 왜 빠졌습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60여 명의 시민이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촉구하며 각종 질문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마련한 이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후 대응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환경 활동가까지 시민들은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전 행사에서는 각자 가져온 옷에 기후 구호를 실크스크린으로 새겨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승호(12) 군은 “12.3 계엄 이후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 행사에 참석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며 “대선 후보들은 기후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구체적인 계획을 유권자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토론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문구를 손팻말에 담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 ‘비가 안 그쳐요’, ‘사과·감자·커피·초콜릿·연어… 사라지지 마세요’,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등 구호를 내걸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조기대선을 앞두고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다음 정부의 중심 아젠다가 돼야”

민간 싱크탱크 3곳, 차기 정부에 ‘30대 기후정책’ 제안 “삶의 전환과 산업 재구조화 동시에 가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다음 정부를 향한 기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10일 공동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삶 전반을 기후 중심으로 재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0대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 총 30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제안서는 먼저 ‘민주주의 부문’에서 기후정책의 토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후시민의회’의 제도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 기반 설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제시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그린 AI’ 전략이 눈에 띈다.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함께 담겼다. 세 기관은 “에너지전환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풍력·태양광 비중 21%으론 부족…지금 필요한 건 녹색 산업 대전환”

“에너지 전환, 지금 속도론 안 된다” 기후 싱크탱크 3곳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30~80% 수준의 비중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청년도, 여성도 빠졌다”…기후정책 결정, 이대로 괜찮나

녹색전환연구소, 국회서 ‘2035 NDC 목표 수립’ 토론회 개최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해야 “한국의 기후 대응은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점, DEI 원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창민 플랜1.5 변호사가 현재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탄소 예산과 배출량 관리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기후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과 비대표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35년 NDC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기준과 달리 ‘젠더’나 ‘사회적 포용’ 관련 항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까지 NDC를 제출한 61개국 중 89.1%가 젠더 이슈를 포함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원칙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후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5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위촉직 위원 71%가 교수

풀뿌리 탄소중립, 지방에서 길을 찾다

마을의 선택이 탄소중립을 결정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단위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의 주체”라고 밝혔다. 이제 지방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풀뿌리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다. ◇ 탄소중립 장터, 마을이 직접 운영한다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넷제로 공판장은 천연수세미, 친환경 세제, 재생에너지 교구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전환해유’가 운영을 맡고, 주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이끌어가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한 ‘RE100 술’이다. 청주 ‘하타’와 약주 ‘단상지교’는 신탄진주조 옥상 태양광과 주민 가정의 태양광에서 얻은 전력으로 양조된다. 대전시는 미호동과 신탄진 지역 LH매입임대주택에 1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한다. 미호동은 2023년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하는 RE5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RE100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한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넷제로 공판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며 “태양 덕분에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용돈 수단이 생겼다”고 말했다. ◇ 태양광이 연금이 되는 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마을 주민들이 100% 소유한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매월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작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지만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순환경제법’ 1년,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산업 활성화 ‘역부족’

[이슈&해법] 순환경제 전환, 아직 ‘제자리걸음’ 기업 혁신 촉진하는 규제 필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지원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경제 체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소비·폐기·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킹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800억 달러(한화 약 837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순환경제 시장은 2024년 6900억 달러(약 996조원)로 성장했다. 2031년에는 2조 8800억 달러(약 4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 규제 신뢰 부족…기업 투자 주저 한국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은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드(seed) 투자 이상을 받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개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은 70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에서 “순환경제는 장기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의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순환경제법’은 강제 규정보다 기업의 ‘노력 의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기준 감축은 7.6%에 불과하다. /픽사베이
“탄소중립, 구호만으론 안 된다” 기후전담부처 신설, 해법 될까

[이슈&해법] 온실가스 감축 속도 ‘빨간불’탄소중립 예산, 기후전담부처가 통합 관리해야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감축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43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에너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역시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선진국이 갖춘 탄소중립 실행 체계, 한국은 어디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탄소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경제부에 기후보호 기능을 추가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출범시켰다. 두 국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각 65%, 68%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41.6%, 50% 가량 줄였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합친 ‘생태포용전환부’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빠띠-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 데이터를 통해 협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24일 ‘기후정치 여론조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정치 여론조사 데이터를 일반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빠띠는 공익단체가 더 많은 시민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와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가의 서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후·환경 공익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및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의 전국 및 광역별 보고서 총 18종을 비롯해 문항별 응답자 분포와 원 데이터가 빠띠의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트러스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문가 그룹과 시민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연구, 시민참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공익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근정 기후정치바람 대표는 “향후 기후정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띠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기후정치에 관한 새로운 참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은 늘어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줄었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 예산 분석해보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3차 연속토론회(2025 기후예산 분석과 기후재정)’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년 기후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3년 사이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지출 예산은 2022년 607조에서 2023년 638조, 2024년 656조로 늘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에 흩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 8115억원이다.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3조7528억원으로 22% 줄어든다.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항목으로 2022년 1조 5531억원에서 2025년 6657억원으로 57% 감소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가 예산 규모와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만큼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 89조9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수결손으로 인해 2027년까지 20조8000억원을 적게 편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1.1%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그러면서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이 예산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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