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윤형중 랩2050 대표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소세’로 보기 어렵다”며 “교통세와 에너지·환경세를 분리하거나 ‘탄소가격유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새로운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는 실질적 기능을 상실했으며, 정부의 과잉할당으로 인해 다배출 기업이 오히려 ‘공짜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배출허용총량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상쇄배출권을 축소하는 등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다슬 기후솔루션 철강팀,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이 탄소가격제도와 기후대응기금을 비롯한 ‘기후재정’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