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맞춰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한국 61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
재생에너지·온실가스 배출 최하 등급…에너지 사용은 끝에서 두 번째
한국이 국제 기후대응 평가에서 올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순위는 올랐지만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핵심 세 부문 모두 최하 등급인 ‘매우 낮음’을 받았다.
독일의 비영리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연구소는 11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2027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정책(20%)을 평가한다. 에너지·배출량 통계와 약 500명의 전문가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한국은 종합 31.07점으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61위를 기록했다. CCPI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대응을 하는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1~3위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 한국은 실제 평가 대상 65개 가운데 58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분야는 에너지 사용이다. 20점 만점에 4.08점으로 65위를 기록해 아랍에미리트(66위)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였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수준과 국제 기후목표에 비춰 본 2030년 목표의 적정성 등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도 40점 만점에 12.26점으로 61위에 머물렀다. 1인당 배출량의 감소 추세는 ‘보통’이었지만, 현재 배출량 수준과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20점 만점에 4.24점으로 55위를 기록했다. 다만 세부 지표인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추세에서는 13위에 올라 ‘높음’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12GW의 설비를 새로 늘려야 하지만, 현재 연간 증가 규모는 약 4GW에 그친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연결 지연과 송전망 확충 부족, 에너지저장장치 부족과 전력 수요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어려운 점 등도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 부문의 전환도 과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산업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실행이 더디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정책 부문은 20점 만점에 10.49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네 부문 중 유일하게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내 기후정책이 ‘낮음’, 국제 기후정책이 ‘보통’으로 평가됐다.
국내 기후정책에서는 감축목표를 실행할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목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감축 경로에 비춰 감축 수준도 부족하다고 봤다. 석유·가스 퇴출 계획이 없고 2040년 탈석탄 시점도 늦은 데다, 교통·난방·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제 기후정책에서는 유엔 기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탈석탄동맹(PPCA)에 참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화석연료 퇴출에서 일관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평가에 참여한 이지언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2040년 탈석탄 등 기후정책 목표를 내놓았지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디고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도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에너지전환의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력·물 수요 증가에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6년 연속 4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1위를 유지했다. 주요20개국(G20) 가운데 ‘높음’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7위)뿐이었으며, 중국은 56위, 일본은 58위, 미국은 67위를 기록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