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재건 가능성 주목…비영리단체, 정부와 관계 회복 기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와 비영리단체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중단된 원조 사업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기능 복원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제한과 조사로 어려움을 겪은 미국 시민사회도 연방정부와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됐다. 9일 기준 알래스카·미시시피의 상원 선거와 일부 하원 선거구의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최소 54석을 확보했다. 기존 47석보다 7석 늘어난 수치다. 전체 435석인 하원에서는 최소 254석을 차지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차지했던 5개 주의 주지사직을 가져왔다.
이번 선거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으로서 예산 심의와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청문회와 조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
◇ 해외 원조 복원 가능성 부상…USAID 재건·책임 규명도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맞춰 원조 사업을 재검토한다며 지난해 1월 해외 원조를 동결했다. 7월에는 USAID의 주요 기능을 국무부로 넘기며 사실상 조직을 해체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USAID의 전 세계 인력은 지난해 1월 약 1만3600명에서 올해 4월 241명으로 줄었다. USAID 감사관실이 집계한 올해 5월 기준 기존 지원 계약·보조금의 유지 비율은 19%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는 2025회계연도 USAID 지출액이 전년보다 23% 감소한 약 249억6800만 달러(약 33조7000억 원)라고 분석했다.
원조 축소로 식량 지원 중단과 물자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USAID 감사관실은 지난해 2월 원조 동결로 4억8900만 달러(약 6600억 원) 이상의 식량 원조 물자가 부패하거나 유실될 위험에 놓였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같은 해 3월 주요 공여국의 지원 축소가 이어지면 28개 위기 대응 사업에서 5800만 명이 필수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 등 식량 원조 사업도 중단되면서 미국 농민의 원조용 농산물 판매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번 선거 이후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새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중단된 해외 원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가 원조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이미 배정했지만 행정부가 지급을 보류한 지원금의 집행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미국 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에번 쿠퍼 연구원도 원조 지원이 재개되면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국제기구와 NGO의 활동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앞서 USAID 재건을 요구하며 원조 축소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등은 USAID의 독립기관 지위 회복과 해고 직원 복직을 주장했다. 진 샤힌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보고서 ‘누구의 이익인가? 트럼프 외교정책의 비용과 이해충돌’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USAID 해체와 원조 사업 종료 과정에서 약 2200만 달러(약 300억 원) 상당의 엠폭스 백신과 3900만 달러(약 530억 원) 상당의 식량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선거 이후 국제개발협력계에서도 원조 축소 과정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국제개발협력 전문매체 데벡스(Devex)는 지난 5일 개발협력계 관계자들이 새 의회에 추가적인 조직 개편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원조 축소 과정을 먼저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테퍼니 사키 선임연구원은 국제보건 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업 성과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를 선거 이후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꼽았다.
다만 USAID의 전면적인 복원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의 옌중 황 선임연구원은 예산과 일부 기능은 복원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기관 전체를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미 원조 사업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 미국 비영리단체, 연방 지원 복원·정부와 관계 회복 기대
미국 비영리단체도 중간선거 이후 연방 지원금 복원과 정부와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영리단체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활동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돕는 사업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재단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도 일었다.
비영리단체·재단 연합체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의 아킬라 왓킨스 대표는 지난 5일 미국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에 연구·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연방 지원금과 저소득층 영양 지원 예산이 다시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와 재정 지원 관계에서 발생한 중단과 차질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봤다.
미국 소비자 권익옹호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의 로버트 와이스먼 공동대표는 지난 5일 비영리 전문매체 더 논프로핏 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부가 USAID 사업 수행기관의 지원을 끊고 연방 보조금 수령단체의 발언을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새 의회는 비영리단체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규제 정책도 감독할 수 있다.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면서 행정부가 비영리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조사했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의 론 와이든·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재무부와 국세청이 진보 성향 비영리단체를 표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회의 견제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영리단체를 겨냥한 새로운 규제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 행정부가 일부 비영리단체를 테러 관련 조직으로 지정해 면세 자격을 즉시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행되면 해당 단체는 면세 혜택을 잃고, 기부자도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를 추측성이라고 일축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