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투자계획서 신·재생에너지 4.1% 그쳐…석탄·LNG는 24%
막대한 부채에 재원 마련도 과제…전력망 확충·투자계획 정비 필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투자계획은 여전히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의 높은 부채와 자금조달 제약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지목됐다.
아시아 에너지금융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Energy Shift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청정전력 목표, 한전 투자계획의 중요성을 높이다’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상황을 분석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인 가운데, 한전의 향후 설비 확충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늘리고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20%로 높일 계획이다. 반면 한전은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37GW로 제시했으나, 올해 1분기 자료에서는 향후 설비 규모를 ‘미정’으로 표시했다.
올해 투자계획에서도 석탄·LNG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의 2026년 예상 자본지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약 7억 달러로 전체의 4.1%에 그쳤다. 반면 석탄·LNG 관련 투자는 약 40억 달러로 24%, 원전 건설 투자는 약 41억 달러로 23%를 차지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100GW는 국가 전체 설비 목표로, 한전이 이를 모두 직접 건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등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한전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전은 기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송전·변전 설비에 약 5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높아진 만큼 기존 전력망 투자계획으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1곳 중 40곳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 석탄발전기 28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한전 산하 5개 화력발전자회사도 2038년까지 LNG 발전설비 20.1GW를 추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가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늘고, 한전이 비용을 흡수하면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연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여건도 문제로 꼽혔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부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보고서가 현금흐름과 채권발행 수입 등을 고려해 산출한 한전의 2025년 내부 자금 부족액은 약 129억 달러로, 비교 대상 아시아 전력기업 11곳 가운데 가장 컸다.
추가 차입에도 제약이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2027년 말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지만, 한시적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8년부터 2배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한전 혼자 국가 전력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민간의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투자·재원조달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체할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필요한 전력망과 전력 수급 조절 설비를 얼마나 확보할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전력망 투자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정부와 한전, 민간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크리스티나 응 에너지 전환 연구소 상임이사는 “한전의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대체와 전력망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자문에 참여한 기후솔루션은 재원 마련과 함께 전력시장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망 접속 시점과 출력제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설비에 적절히 보상하는 방안이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재무위기를 전기요금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투자 구조와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