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조사, 기후적응계획 이행 수준 높은 국가는 23%뿐
재원 부족에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국제기후재정 확보도 난항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돈과 사람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건 현안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글로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을 포함한 146개국이 참여했다.

응답국의 93%는 보건부 내 기후변화·건강 담당자를 지정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나 보건 분야 기후적응계획을 마련한 나라도 54%였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 위험으로 꼽은 것은 모기 등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과 수인성 질병,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등이었다. 특히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모기의 서식 지역과 활동 기간에 영향을 미쳐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달랐다. 보건 분야 기후적응계획의 이행 수준을 답한 56개국 중 높은 수준으로 이행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3%에 그쳤다. 보통 수준은 37%, 이행 수준이 낮거나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8%였다.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확보한 국가는 단 한 곳뿐이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조사한 결과도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과 대응 능력을 평가한 47개국 가운데 68%는 평가 결과가 보건정책이나 사업 수립에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반면 인력과 예산 배분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다.
◇ 예산 우선순위 싸움…부처 간 협력 부족도 걸림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계획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HO가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기후·보건 전략과 적응계획의 이행을 가로막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91%가 재원 부족을 꼽았다. 다른 보건 현안과의 경쟁(81%), 전문인력 부족(79%),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63%)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했다.
폭염 피해 예방이나 감염병 감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 대응사업도 한정된 보건 예산을 놓고 다른 사업과 경쟁한다. 다른 보건 현안에 밀리거나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WHO가 144개국에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물은 결과, 응답국의 40%는 다른 정책과의 경쟁 및 정치적 의지 부족을 꼽았다. 전체 보건 예산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제약을 겪는다는 응답은 33%였다.
부처 간 협력 부족도 예산 확보를 어렵게 했다. WHO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가 보건·환경·재난 대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관련 업무와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이를 조율하는 체계도 미흡한 점이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응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한 국가의 64%가 최근 2년간 보건부 직원에게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지만, 이 가운데 약 60%는 교육받은 직원이 전체의 10% 이하였다. 저소득국에서는 관련 교육을 시행한 국가도 33%에 그쳤다.
◇ 국제재원 문턱도 높아…정보 부족에 신청 역량까지 발목
개발도상국은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보건사업에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0년 설립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꼽힌다.

WHO 조사에 따르면 국제기구와 외부 지원기관, 민간 등에서 기후·보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는 전체의 35%였다. 저소득국의 지원 확보율은 28%로, 중하위소득국의 50%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자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외부 자금 확보율도 낮게 나타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데는 정보 부족과 사업 준비의 어려움이 주요 걸림돌로 꼽혔다. 응답국의 63%는 지원 기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43%였다. 보건 분야 담당자들이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원기관의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국제재원을 활용한 사례로는 라오스의 보건체계 강화사업이 있다. 라오스는 녹색기후기금의 약 2500만 달러(약 334억 원) 지원을 받아 WH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공식 출범한 이 사업은 7개 주의 의료시설 100곳과 지역사회 250곳을 대상으로 보건인력 교육과 의료시설의 기후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WHO는 각국의 대응계획을 이행하려면 국내외 재원을 확보하고 보건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사무차장보는 보고서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라며 “여러 분야가 함께 힘을 모아 지금 상황에 걸맞은 시급하고 공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