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3곳, 차기 정부에 ‘30대 기후정책’ 제안
“삶의 전환과 산업 재구조화 동시에 가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다음 정부를 향한 기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10일 공동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삶 전반을 기후 중심으로 재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0대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 총 30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제안서는 먼저 ‘민주주의 부문’에서 기후정책의 토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후시민의회’의 제도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 기반 설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제시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그린 AI’ 전략이 눈에 띈다.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함께 담겼다. 세 기관은 “에너지전환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통합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생활 부문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 기후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녹색교통이용 정산제, 전력수요 기반의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제안됐다.
돌봄 부문에서는 기후적응법 제정과 함께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단순 생존을 넘어, 기후위기 속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 부문에서는 ‘햇빛복지마을’, ‘태양광 히트펌프 목욕탕 3000개 설치’ 등 소득과 복지를 아우르는 기후대응 정책이 제시됐다. 석탄화력 노동자의 전환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생태보호지원금 도입 등도 포함됐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전환이 가장 뒤처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5년은 시스템 개편과 생활양식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다가올 대선에서 각 후보가 기후생태경제를 중심에 둔 토론을 펼쳐야 한다”며 “산업, 에너지, 생활, 돌봄 등 전 부문에 걸쳐 기후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선 단순 복원 수준이 아닌, 과감한 기후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