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부 예산 분석해보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3차 연속토론회(2025 기후예산 분석과 기후재정)’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년 기후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3년 사이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지출 예산은 2022년 607조에서 2023년 638조, 2024년 656조로 늘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에 흩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 8115억원이다.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3조7528억원으로 22% 줄어든다.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항목으로 2022년 1조 5531억원에서 2025년 6657억원으로 57% 감소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가 예산 규모와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만큼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 89조9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수결손으로 인해 2027년까지 20조8000억원을 적게 편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1.1%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그러면서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이 예산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토론회다. 10월 31부터 시작할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재정이 어떻게 변화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재정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이 함께 주관했다.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매년 기계적으로 내놓는 세법 개정안을 넘어 세법을 기후적으로 다시 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논의가 예시가 대표적이다”고 이야기했다.
발제 이후에는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좌장을 맡아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김다은 시사IN 기자,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후재정 혁신 방안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오형나 교수는 “기후 대응은 정부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예시로 녹색 전환 채권 발행을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배출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