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날 맞아 제도 혁신 콘퍼런스 열려
사회적기업 인증제 전환, 사회적 성과 비례 보상 등 논의
“정부 대신 사회문제를 해결했지만, 보상은 없었다. 수출로 국익에 이바지해도 정부는 관심이 없다.”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제도 혁신 콘퍼런스’. 심재신 토도웍스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 “정부가 최대 수요자 돼야”…사회적기업 외면하는 조달 구조 비판
토도웍스는 가볍고 저렴한 보조기기를 개발해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약 97%에게 3800여 대를 무상 제공해온 소셜벤처다. 그러나 창업 9년 차인 현재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창업 7년이 지나며 스타트업 지원에서도 제외됐고, 의료기기 인증만 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9만 달러(한화 약 13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지만, 정부의 공공조달 예산 대부분은 여전히 외국산 제품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최대 수요자가 돼야 한다”며 “공적 예산으로 국산 소셜벤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AI웍스 대표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취약계층 고용이나 매출 같은 수치 중심으로만 평가되다 보니, 기술기반 기업은 사회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AI웍스는 데이터 모델 검증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50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해 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 중이다.
윤 대표는 “AI·데이터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더라도, 그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측정 기준과, 측정 결과가 R&D 지원과 글로벌 진출 시 가점 부여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장 변화 못 따라가는 인증제…“등록제로 전환해야”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재갑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인증제는 초기 사회적기업 확산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 요건만 충족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 현 체계는 혁신 기업을 포용하지 못한다”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기반으로 한 등록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공조달 참여에도 해당 지표가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정부도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획일적인 지원 체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사회적가치 지표를 정교화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민간과 지자체에서 시도해온 사회적가치 평가 사례들을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