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할 것”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3>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며 국내 탄소중립산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혜 의원실은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기조 발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한병화 이사는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의 탄소중립육성 정책을 소개한 뒤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에 대해 전했다. 한 이사는 “유럽과 미국 등은 자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R&D 펀드 조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며 “탄소중립 산업법은 확실한 목적과 구체적 내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 더해 제조업 기반 국가인 일본의 녹색전환법인

스포츠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2> 파리 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한 올림픽으로 주목받았지만, 조직위는 최근 몇년간의 기록적인 폭염 탓에 ‘에어컨 없는 올림픽’ 원칙을 포기했다. 기후위기는 스포츠계에서도 직면한 현실이다. 지난 11일, 김소희 의원실은 기후이슈를 대중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승민 IOC 위원,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스포츠계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와 스포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기후 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조차 어려워졌다. 다니엘 스콧 워털루대학교 지리학 교수는 “역대 개최지 21곳 중 2080년 개최 가능한 곳은 삿포로가 유일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00% 인공눈을 활용했다. 김소희 의원은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번 파리올림픽도 기후로 인해 선수들이 실력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부분에 대한 기후대응, 환경보호,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 법안이 없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슈로, 기후와 스포츠 연계 등 국민이 기후 의제를 쉽고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후 이슈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모아 스포츠 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강조했다. ‘2030년까지 모든 올림픽이 기후 긍정적(Climate Positive) 목표를 달성한다.’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가 발표한 ‘올림픽 아젠다 2020’의

눈을 가리니 거리가 위험해졌다…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받아보니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 현장 정안인(正眼人)은 보행을 ‘배우지’ 않는다. 태어난 순간부터 주위를 보고 따라하며 걸음마를 뗀다. 보통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으로 얻기 때문에 정안인은 자연스럽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은 ‘배움’의 영역이다. 영유아기 때는 보호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상당수 아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보호자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걷는 것’의 필요성을 점차 깨닫는다. 원래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은 맹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치료교육’에 포함됐지만, 2007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며 정규 교과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과후 특별활동’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주1회 정도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제대로 걷는 법을 익히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올해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론칭한 이유다. 시각장애 아동은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까. 지난달 19일, 기자는 보행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위해 안대를 쓰고 교육을 직접 받아봤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눈을 가리니 거리가 위험해졌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이날 기자가 보행지도사에게 가장 많이 외친 말이었다. #1. 보행지도사와 함께 걸었던 10분… “경보하는 것 같았다” “손이 아니라 팔꿈치를 잡아야 해요.” 교육은 보행지도사의 팔꿈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됐다. 흔히 손을 잡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이 손을 놓고 싶을 때 놓지 못하는 것도 팔꿈치를 잡게 하는 이유라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어느 손이 더 편한지’, 혹은 ‘안내가 필요한지’

우원식 의장, ‘기후 당선자’와 만나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 설치해야”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1>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당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은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9일 오찬 간담회를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하는 것”이라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며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첫 발 뗀 것에 의미 있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3> 정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대책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올 하반기 첫 실태조사 실시…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관련 실태조사가 없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발견 시점이 다양했다. 또한 검사도구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정확도가 낮아 정밀 진단도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알림장 앱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와 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조기 발견 체계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눠 성장 단계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것.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2019년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사는 “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제22대 기후 당선자’ 10人의 ‘말말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기후위기는 현실, 특단의 조치 필요”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와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지난 25일,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 갑)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김 의원도 이번 국회가 특히 기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진단하며, ‘기후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으로 정쟁 갈등이 심해진 현 국회에서도 기후 만큼에서는 협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원내 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최초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총선 여야 10대 공약에 기후정책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세종 갑)의 공약을 소개했다. 기후테크 기업단지 유치와 에코뮤지엄을 건립해 그린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 녹지공간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에코뮤지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에코뮤지엄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형태의 박물관을 말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기후활동 포부를 드러냈다.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며 상승하는 평균기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기후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