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경계선 지능 청년이 일하는 식당인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찾아 개점 100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사회 부총리 주관으로 고용부, 복지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이 모여 경계선 지능인을 어떻게 교육 훈련하고 취업 연계할지 논의했다”면서 “남보다 조금 느린 사람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초중고교·공공기관·병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7월 12일부터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병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각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출생통보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7월 19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에 “외국인 아동이 배제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명의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들은 전용 상담 전화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
6.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최초 서울에 개소
7월 22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기존에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수사협력, 심리상담, 일자리 지원 등 일상회복의 과정이 분절적으로 진행됐다면, 피해자를 위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의료 등 전 과정을 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범죄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 관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1577-1701)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