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이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으로 특히 지난해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 등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류브랜드 H&M과 데카트론은 기업의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표기를 지우고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40만파운드(약 6억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시장국의 조사 과정에서

전북 지역의 임팩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전북임팩트플로우(Impact Flow)’가 발족했다. 전북임팩트플로우는 지난 24일 전주 덕진구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참여 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임팩트투자사를 포함한 총 26곳이다. 구체적으로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행동21 ▲전라북도 소셜벤처 협의회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즈연구회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호남지부 ▲임팩트스퀘어 ▲언더독스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PN) 한국대표부 ▲비랩(B Lab)코리아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이 참여했다. 전북임팩트플로우는 지역에서 소셜 임팩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셜 임팩트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소셜 임팩트 주체 간 네트워크 행사를 기획하고, 글로벌 연대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현 전북임팩트플로우 회장은 “지역의 임팩트 기업 육성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수”라며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임팩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보건복지포럼에 공개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기준 상위 1%는 전체의 10.9%, 상위 5%는 29.3%, 상위 10%는 43.2%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눌 경우 1분위의 평균 총자산은 2012년 1628만원에서 2021년 2597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10억1628만원에서 15억1688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위 20%의 자산이 약 1000만원 늘어날 때, 상위 20%는 5억원 증가한 것이다. 소득 분위별 자산 구성비는 2021년 기준 1분위의 경우 금융자산이 74.3%, 거주주택이 13%,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2.3%, 기타 실물자산이 10.4%였다. 5분위는 거주주택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36%), 금융자산(17.6%), 기타 실물자산(3.3%) 순이었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반대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1분위 자산 구성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일하지만, 5분위는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자산격차가 발생하는 데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평균은 2011년 기준 1분위(563만원)와 5분위(6309만원) 차이가 5746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1분위는 706만원, 5분위는 8025만원으로 7319만원의 차이가 났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가처분소득은 2020년 기준 1분위 1179만원, 5분위 6892만원으로 시장소득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 불평등 지표를 보면 자산 양극화는 2017년 이후 심화됐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월드비전의 NGO 사내벤처인 ‘베이크(VAKE)’가 독립분사한다. 국내 NGO에서 사내벤처가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사내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 시작한 소셜액션플랫폼 베이크가 사내벤처로 성장해 1일 독립분사한다”고 밝혔다. 베이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모임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작돼 모금 캠페인을 열어 모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베이크의 수익모델은 서비스 사용료와 펀딩 수수료 등으로, 수익의 일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월드비전은 지난 2017년 사내 소규모 프로젝트로 베이크를 기획해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인 캔랩코리아, 위브와 함께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에 분사된 독립법인은 파트너 기업과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했다. 대표는 월드비전에서 베이크를 이끌었던 이은희 프로젝트리더가 맡았다. 이은희 베이크 대표는 “베이크는 후원자를 금전적 기여자에서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모금, 사업, 보고 순으로 이뤄진 비영리 생태계에서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과 모금을 시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 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험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베이크는 독립분사에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PA)의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부금 집행 투명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자 참여형 기부관리 기술검증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결식, 청년주거문제, 가정밖 여아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세 가지 사회문제를 주제로 3차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이 사회복지법인의

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지원망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태생인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한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했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5개의 대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 간(2023년~2027년) 진행된다.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이 해당하지만, 가정밖청소년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두터운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필요해졌다.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 건수만 따져봐도 2020년 2만875명에서 2022년 2만8643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온·오프라인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또 현재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현재 경기 용인, 대구 등 2개 디딤센터에서 전북 익산, 광주에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학교밖청소년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캄보디아에 살던 두 남매 A(17)와 B(15)는 3년 전 어머니와 함께 갑작스레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말로만 듣던 아버지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반복되는 음주와 폭행으로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머니와 두 남매는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낯선 외모와 어눌한 언어 표현 등으로 왕따를 당했다. 집에 머물기도, 학교에 나가기도 꺼려졌다. 그렇게 두 남매는 지난해 가을 집을 나왔다. 두 달간 거리를 배회하다가 가정밖청소년 지원단체인 ‘포천하랑센터’를 만났다.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는 가정밖청소년 중에 다문화 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례 보고가 잇따르지만, 이들을 파악하는 정부 통계는 없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청소년 통계’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2년 4만7000명이던 다문화 청소년 수는 2021년 1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가정과 학교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된 가정밖청소년은 제외된다. 현장 전문가는 다문화 청소년 규모가 늘어난만큼 다문화 가정밖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승호 포천하랑센터장은 “최근 1년 사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다문화 청소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포천의 경우 경기 파주,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센터에 임시로 머무는 친구들만 약 3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밖청소년은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점으로 꼽힌다. 가정밖청소년이 대개 겪는 문제와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서울시민 29만6247명이 자원봉사활동에 1회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센터에 따르면 같은 해 자원봉사 누적 인원(연인원)은 196만4250명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연인원은 봉사자 1명이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한 인원을 의미한다. 센터는 “이번 통계는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공식 통계에 따른 것으로, 포털을 통해 시간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더 많은 서울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나눔 활동’(24.2%)이었다.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급식지원, 정리수납, 집수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재능나눔 활동(16.5%)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활동(14.4%) ▲정서적 지지·학습 도움 활동(10.9%) ▲환경을 지키는 생활 실천 활동(10.7%) 등에도 참여했다. 자원봉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20·30대 청년 활동인원은 전체의 49.8%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3년 전인 2019년(20.9%)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청소년(25.6%), 중·장년(16.7%), 노년(7.9%)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 탄력성’은 4.31점으로 미참여 학생(3.97)보다 0.34점 높았다. 진로 탄력성은 불리한 환경이나 여건에도 낙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응·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센터는 청소년이 다양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상황 대처, 역경 극복 등의 능력을 함양하면서 향후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 대학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