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지원망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태생인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한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했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5개의 대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 간(2023년~2027년) 진행된다.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이 해당하지만, 가정밖청소년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두터운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필요해졌다.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 건수만 따져봐도 2020년 2만875명에서 2022년 2만8643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온·오프라인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또 현재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현재 경기 용인, 대구 등 2개 디딤센터에서 전북 익산, 광주에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한다. 올해까지 발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다. 또 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돌봄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청소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