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한변호사협회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 세종 로고(왼쪽)와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변협, 공익대상에 김예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매년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2012년 재단법인 동천에서 변호사 직무를 시작해 2014년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근무했다. 2017년부터는 장애인권법센터를 꾸려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발족해 북한이탈주민과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예비 법조인이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끈 점도 높게 평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을 가지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오후 6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 IVEX 스튜디오에서 열린 ‘CTS S-day 임팩트 챕터’ 행사에서 개발도상국 진출에 성공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성과 공유가 이뤄졌다. /MYSC
[ODA, 스타트업을 만나다] 코이카 CTS, 국내기업 개도국 진출 이끈다

코이카 CTS, 2015년부터 개도국서 93개 사업 추진시범사업 넘어 현지화 지원하는 ‘SEED3’ 올해 신설 국내 스타트업 ‘파이퀀트’는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다. 분광(分光) 기술로 간이 정수도구로 거를 수 없는 균을 확인할 수 있다. 물 속 세균을 검출하는 수질 측정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문제는 값비싼 비용이다. 측정기 하나에 적게는 2000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형성된 가격에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건 무리였다. 또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24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파이퀀트는 검출기 단가를 1000달러까지 낮추고, 측정 결과 시간도 3분 이내로 단축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는 건 다른 문제였다. 해외 진출에는 현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우선돼야 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술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 장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를 통해 해결됐다. CTS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용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프로젝트다. 파이퀀트는 2018년 CTS에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SEED 1)을 받고, 지난해 시범사업 확장(SEED 2) 지원을 받아 개도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는 해외 사무소를 통해 스타트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창업과 파일럿 사업 수행을 지원했다. 파이퀀트의 휴대용 수질 측정기로 현재까지 1500명이 도움받았고, 수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은 약 15억원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가 쌓이자 자연스레 기업과 국제단체,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1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정부와 협약을 맺었다. 또 빌&멀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수질·위생 개선 부문 파트너로

/행정안전부
청년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이 만드는 활력… 행안부, ‘청년마을’ 참여 단체 모집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하 청년마을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체험, 창업교육 등을 경험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사업의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는 내일(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소통·창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을 살릴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왔다.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간 매년 1곳이 시범 조성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2곳이 추가돼 현재 27곳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에서는 군산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한다. 또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에서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소통하며 꾸려가는 마을을 조성한다. 할머니의 요리법을 전수하고 인생 수업도 하면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올해 행안부는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청년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더나미 책꽂이] ‘날씨 통제사’ ‘유류품 이야기’ ‘미래가 있던 자리’

날씨 통제사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를 SF 미스터리 장르로 풀어낸 소설집. 엉망이 된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날씨 통제사의 이야기인 ‘벙커가 없는 자들’, 태평양에 실재하는 쓰레기 섬을 시체 섬으로 비틀어 표현한 ‘그레이트 퍼시픽 데드 바디 패치’,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던 인류가 파멸한 이후의 세계를 다룬 ‘비지터’ 등 저자 특유의 재치와 필력이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소설집에는 이주노동자, 퀴어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함께 수록돼 있다. 총 8편의 단편은 독자를 각기 다른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일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기묘한 세계를 경험한 독자들은 이윽고 섬뜩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그려 낸 그저 허구의 세계가 아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었음을. 최정화 지음, 창비교육, 1만5000원, 252쪽 유류품 이야기 가방 123개, 옷 258벌, 신발 256켤레…. 10·29 참사 유실물센터에는 현장의 얼룩이 그대로 묻은 물건들이 늘어져 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라도 보여주듯 유실물은 검게 때가 타고 찌그러졌다. 검은 얼룩으로 물든 건 유실물뿐만이 아니다. 대형 참사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결국 아픔을 덮은 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후의 시간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할까? 저자는 재난 이후, 회복의 과정을 얘기한다. 그는 미국 9·11테러, 아이티 대지진 등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대형 참사 현장에 늘 있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장에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가족의

/조선DB
“21세기 말이면 남부지방 겨울 사라진다”… 기상청, 미래기후전망 발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겨울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따른 17개 광역시도, 220여 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난해 산출된 국내의 고해상도 시나리오를 적용해 산출했다. 고해상도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를 가로·세로 각각 1km 격자로 나눠 기후변화를 전망한 자료다. 내용에는 2100년까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기온과 강수량, 폭염·열대야 등 극한기후지수 27종, 계절 길이가 포함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전체 산출변수 분석을 통해 미래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이 담겼다.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상승폭은 부산, 울산, 제주가 2.2도 상승으로 가장 낮은 폭으로 증가했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6.7도 상승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광역시도 연 강수량의 경우엔 지역별로 증감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연평균 강수량은 각각 10.2mm, 3.9mm 감소했다. 이외 지역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제주는 378.8mm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극한기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극한기후지수에 따르면 폭염·열대야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데 반해 한파·서리일수는 현재 대비 모두 감소했다. 폭염일수는 현재 4.8일에서 32.4일 대비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11.6일에서 96.7일 증가하고, 한파일수는 현재 0일에서 21.9일에서 미래 19.3일에서 0일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이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모습. 여성과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2022년 소셜섹터 10대 뉴스] ‘서울혁신파크’ 역사 속으로… 우크라戰 난민 780만명 발생

[더나은미래 선정 2022년 소셜섹터 10대 뉴스] 0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구 절반이 국경 넘어 지난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향한 인구는 약 1660만명에 이른다. 우크라 인구(약 397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등록된 난민 수만 780여만 명에 달한다. 특히 난민 여성과 아동은 재정난, 사회적 편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근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02. 역대 최장 동해안 산불, 울진·삼척 213시간 태웠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부터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됐다. 이는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속한 산불이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923ha(울진 1만8463ha, 삼척 2460ha)로 축구장 2만9000여개를 합한 넓이에 달한다. 이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으며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신속하기 복구하기 위해 월드비전·더프라미스 등 재난구호 NGO들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했다. 03.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지원…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가 이뤄졌다. 예정 폐막일을 넘겨 합의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 기금은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별도의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 7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카리브해,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과 유럽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월드비전은 유기농 생리대·온찜질팩·여드름패치 등이 담긴 생리용품키트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원했다. /월드비전
월드비전, 가정밖청소년 대상 2억원 규모 생리용품 지원

28일 월드비전은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의 생리용품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월드비전은 “정부는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여아를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에 월드비전은 지난 3월에 이어 2억원 규모의 생리용품키트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했다. 생리용품키트는 유기농 생리대뿐만 아니라 위생팬티, 온찜질팩, 여성청결제, 여드름패치, 파우치, 생리정보책자 등으로 구성됐다. 월드비전은 전국 가정 밖 청소년 쉼터와 가정형 Wee센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등과 협업해 가정 밖 청소년 총 1000명에게 생리용품키트를 전달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협업,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음을 증명하는 인증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태안 기름유출’ 극복한 123만 자원봉사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07년12월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복구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20일 충남도청에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제9차 총회에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걸 계기로 개최됐다. 올해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총 3종으로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이름을 올렸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에는 22만2129건의 복구 활동을 담은 문서·사진·간행물이 실렸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구술기록, 사진 등 132건의 기록을 기증했다.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으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 1만2547㎘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됐다. 시민은 사고 직후 피해지역을 찾아가 기름을 닦고 오염된 모래를 걷어내는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하루 최대 6만여 명, 총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만리포로 가는 2차선 길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싣고 달려온 전세버스로 정체되기도 했다. 권미영 센터장은 “태안 유류피해 극복에 관한 자원봉사 기록은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 속 시민이 보여준 연대의 힘과 자원봉사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기록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 유류피해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활동 기록은 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밖청소년도 장학금 받는다… 여가부, 지원 강화 대책 발표

여성가족부가 전국 1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장학금을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정책 외에 온라인 환경 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긴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늘린다. 꿈드림센터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인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도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실시한다. 3~6개월의 직업훈련 수준별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를 마치면 전문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령기 인구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으로, 전체의 2.6%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월드비전 ‘혹독한 추위 속의 난민’ 보고서. /월드비전
여성 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월드비전, ‘추위 속 난민’ 보고서 발간

들뜬 분위기의 연말이지만, 난민 여성 가구주와 이들 자녀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 활동이 어려워 난방용품도, 식량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비전은 27일 중동과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 가장의 취약성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혹독한 추위 속의 난민(Out in the Cold)’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가구주의 성별이 해당 가족의 취약성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조사하기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타국으로 피란을 떠나거나, 해당 국가 안에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실향민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했다. 여성 세대주 가정은 생필품과 난방용품의 가격 상승,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엘리노어 몬비엇 월드비전 중동·동유럽 지역 총괄책임자는 “중동에서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문화적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성 가장이 소득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난민 캠프나 폐쇄된 지역사회에서는 상황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들은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경제활동까지 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가구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들을 아동 노동과 조혼 위험으로 내모는가 하면 음식 소비도 줄이고 있다. 극심한 한파 속에서 식량과 난방용품 중 하나를 택해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도 점차 나빠진다. 아프가니스탄 바드기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 실향민 여성은 “텐트가 낡아 전혀 단열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에도 실향민 캠프에서 아동 10명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엘리노어 몬비엇 총괄책임자는

지난 2017년 9월 20일(현지 시각)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푸에르토리코 도심 모습. 전 지역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건물 불빛이 모두 꺼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빛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후소송에 ‘마피아 처벌법’ 적용?… 푸에르토리코, 석유기업 상대로 손배 청구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기후소송 한 건이 접수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지자체 16곳과 변호인단은 ‘리코법(RICO ACT)’을 적용해 피고인 석유화학 기업들의 혐의를 재판해달라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이 마피아·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법으로 불법 도박, 뇌물수수, 마약 밀매, 부당이익 등에 적용된다. 법안에는 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담겨 있다. 기후소송에 리코법 적용을 시도하는 건 처음이다. 푸에르토리코 지자체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판매율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겨왔다”면서 “12개 석유화학 기업은 교육·보건·관광 수입을 포함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로 인해 푸에르토리코는 940억 달러(약 119조8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파손된 가옥 3000여채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붕에 파란색 방수포만 얹혀진 채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업활동과 제품 판매로 인한 푸에르토리코의 기후재난 피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자체 측 변호를 맡은 멜리사 심스 선임변호사는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쓰나미,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면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0.01%가량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해 기후위험지수를 발표하는 독일의 기후연구기관 ‘저먼워치’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아이티·미얀마와 함께 지난

25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아프간 탈레반, 여성의 NGO 활동까지 금지… 국제구호 중단 위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NGO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정권을 잡은 후 줄곧 NGO 활동을 감시해 온 탈레반이 여성의 참여까지 공식적으로 막은 것이다. AP·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 시각)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에 경제부 장관 이름으로 이 같은 명령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단체에는 활동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에 관한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아프간 주민이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아프간은 복지를 거의 NGO 지원에 의존한다. 인구의 절반인 약 2400만명이 NGO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여성, 아동,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특히 여성,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여성 활동가를 대부분 고용하기 때문에 현지 여성 활동가 없이는 사실상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탈레반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NGO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탈레반 집권 전에는 긴급 상황의 경우 아프간 정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NGO는 추가 승인 없이 각 지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은 모든 사업에 대해 각 지역에서 주정부 허가를 받은 후 수도 카불에서 경제부의 추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별로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가 절차까지 복잡해져 수행 속도가 지연됐다. 2000년대에 아프간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탈레반 정권이 NGO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해외에서 들어온 NGO 활동가 중 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