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손보면서 국내 산업 부분 감축량을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다.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070만t으로 조정됐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1.4% 줄어든 수치다. 다만,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14.5%보다 3.1%p 낮췄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요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에서 빠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21.6%+a로 상향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대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일 예정이라 밝혔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최종안은 내달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해 탄소중립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최종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