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생부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8월 생부들은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생부의 평등권과 아이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혼인 중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출생신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삼성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3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날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희망별숲 출범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소유한 자회사다. 장애인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6%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와 협업했다. 공단과는 지난해 11월 자회사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부터 맞춤 훈련까지 진행했다. 베어베터는 장애인 고용·직무와 관련해 숙련된 노하우를 삼성전자에 전수했다. 희망별숲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수행할 첫 번째 업무는 제과 제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베어베터와의 전문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무를 선정했다”며 “중증장애인도 쉽게 임할 수 있는 제과 제조를 시작으로 맞춤형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자국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CHR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ECHR이 기후변화가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인들은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소속이다. 스위스 전역에서 약 2000명이 가입했으며 회원 평균 연령은 73세다.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의 5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2050년 달성이 목표다.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여성 노인의 건강이 악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스위스 지방법원에 정부를 두 차례 고소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자 단체는 ECHR에 심리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ECHR에 소속된 46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약 300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리나 헤리 취히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ECHR이 기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결정이 유럽을 너머 전 세계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20년 기준 2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원에 달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목재 생산 같은 경제적 기능 외에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산림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60년부터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2020년 산림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 증가했다. 화폐가치는 259조원으로, 2018년(221조원)과 비교하면 16.8% 증가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조3000억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6000억원으로 총 평가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7.8%를 차지했다. 이어 경관 제공 기능이 31조8000억원(12.3%), 산림 휴양 기능 28조4000억원(11%),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1000억원(10.1%) 순이었다. 다만 나무가 자라는 입목지 규모와 입목의 생장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이후 2년 동안 약 3만6000ha의 입목지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나무가 머금고 있는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했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감소했다. 순흡수량은 2008년 6149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에는 4560만톤, 2020년 4052만톤으로 줄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림면적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해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기후 문제는 환경이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위기는 여러 이슈를 뛰어넘는 이른바 ‘메가트렌드’가 됐죠. 그러다 보니 환경과 기후라는 두 이슈가 충돌하는 현상도 벌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입니다. 탄소배출이 없는 기후친화적인 에너지원인데,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수불가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로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옥수 한국딜로이트그룹 상무는 2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월간 클라이밋(Monthly Climate)’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처럼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창의적인 기후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풍벤처스의 ‘월간 클라이밋’은 창업가를 중심으로 한 기후 네트워크인 임팩트클라이밋네트워크의 정기 프로그램이다. 매달 기후 문제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관련 산업 동향과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달 주제는 ‘정책과 규제를 기회로 만드는 기후기술 스타트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와 탄소감축 이행방안이 담긴 ‘국가기본계획’ 발표에 맞춰 관련된 핵심내용을 짚고,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스타트업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는 ‘씨 인사이트(C:Insight)’,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장과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씨 스타트업스(C:Startups)’ 등 2부로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이옥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 ▲정태랑 레디로버스트머신 대표 ▲이민 탄소중립연구원 대표 ▲최현준 카본사우르스 대표 ▲김경학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굿네이버스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대국민 나눔 캠페인 ‘굿네이버스 웰컴데이(GNWD)’를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웰컴데이는 나눔을 시작한 좋은 이웃을 환영하는 날로, 누구나 ‘좋은 이웃'(굿네이버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굿네이버스는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언제든지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GNWD 캠페인은 28일 굿네이버스 창립기념일에 맞춰 굿네이버스 모금국과 사업국 공식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GNWD 초대장과 튀르키예로부터 온 종이 튤립을 시민 328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시민이 받게 될 종이 튤립은 굿네이버스가 튀르키예에서 진행하는 심리사회적지원(PSS·Psychosocial Suppo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직접 접은 것으로, 지진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온라인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일상을 공유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GNWD 챌린지’를 시작한다. 소소한 일상 사진을 해시태그 ‘#GNWD’ ‘#굿네이버스’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동아제약과 무신사는 국내외 소외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챌린지 참여자 328명에게는 리유저블 백을 증정한다. 챌린지 이벤트는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굿네이버스가 창립 32주년을 맞기까지 국내외 소외된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준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GNWD 캠페인을 통해 나눔이 일상화되고, 좋은 이웃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7억원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간 6억467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6억4000만원), 한국투자공사(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원), 한국조폐공사(8853만원) 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전형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고용을 높였지만,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됐다”며 “올해 2회에 걸쳐 장애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