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전라북도, 성과기반 지원체계 조례로 제정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지난 4년간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정량화하고 성과 기반의 재정 지원 확산에 나서고 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혁신적 사회지원 모델이다. 기존의 일률적 보조금 구조를 벗어나 ‘성과 중심의 공공재정 집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서울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춘천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참여기업은 69개, 누적 사회성과는 86억94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참여기업이 91개로 확대돼 사회성과 측정이 진행 중이다.
참여기업들은 SPC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 ‘일배움터’는 SPC 지원으로 장애인 6명을 추가 고용하고 디자인팀을 신설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했다. 춘천의 ‘소박한 풍경’은 ‘삼악산 케이블카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 창작자들의 거래 기회를 넓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SPC의 실효성은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SPC 방식을 제도화한 ‘사회적경제기업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라북도도 지난 27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 모두 사회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다른 지방정부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를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측정 기반의 성과비례보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