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늘 건너던 다리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난간 위로 높게 세워진 철제 구조물은 장식이 아니라 자살 방지용 안전 펜스였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를 20년째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일상 속 풍경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그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려던 한 스타트업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AI와 심리치료 이론을 결합한 디지털 멘탈 테라피 플랫폼을 개발하던 팀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울과 불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회복을 돕는 시스템이었지만, 마지막 시리즈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는 오랫동안 ‘돌봄’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의는 훨씬 넓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전 영역에서 상담, 재활, 정보제공, 역량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즉, 복지의 세부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인프라입니다. 정신건강, 장애인 재활, 청년의 사회복귀,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시니어의 일자리와 디지털 접근성, 교육격차 해소까지, 이 모든 영역이 사회서비스의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대면 돌봄 서비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 “복지부는 돌봄, 창업은 중기부”라는 경계가 만든 사각지대 이 구조적 한계는 부처 간 역할 구분의 경직성에서 비롯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와 복지시설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역이라는 암묵적 원칙이 작동합니다. 복지부는 ‘현장 돌봄’ 중심으로, 중기부는 ‘시장성’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합니다. 결국 두 부처 사이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스타트업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AI·로봇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