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가장 뜨거운 세금 이야기는 단연 집이다.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틀을 ‘주택 수’에서 ‘가격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방향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요즘 집은 갖고 있어도 고민이고, 팔아도 고민이고, 물려줘도 고민이다. 그런데 집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사회에 내어주는 일, 기부다. ◇ 집 한 채뿐인 재산, 기부는 왜 어려운가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할이 넘고, 그 한가운데에 집이 있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도 “현금은 없어도 집 한 채는 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면, 나눔 역시 그 집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기부 통계에서 집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 곳곳의 문턱에 그 마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문턱은 먼저 기부하는 쪽에 있다. 다행히 개인이 집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처음 산 값이 아니라 기부할 때의 시세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혜택을 담는 그릇이 작다는 데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허용되고, 넘치는 금액은 10년까지만 이월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인 은퇴한 어르신을 생각해 보자. 시세 10억 원의 집을 기부해도 연금 소득이 많지 않으니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선의의 크기에 한참 못 미치고, 10년을 기다려도 다 쓰지 못한 혜택은 그대로 사라진다. 큰 기부일수록 대접이

기술이 인간의 연결을 대체하는 시대, 역설적이게도 미국 사회의 화두는 다시, 그리고 여전히 커뮤니티다. 미국의 석학 로버트 퍼트넘(Robert David Putnam)은 저서 ‘볼링 얼론(Bowling Alone)’을 통해 현대인이 파편화될수록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이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50개 주가 저마다 독립적인 제도와 상이한 정서·환경을 지닌 미국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갈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생존 인프라는 종종 국가의 공공 안전망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온 민간의 커뮤니티다. 미국인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사교 모임과 자원봉사 단체라는 풀뿌리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왔고, 이런 자발적인 연대와 느슨하지만 단단한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의 안전망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메워왔다. 이처럼 커뮤니티를 통해 삶의 기회와 안전을 확보하는 정서는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관계론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시대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난 4월 찾은 미국 중서부 도시 밀워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밀워키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중심 도시로, 인구 약 53만 명의 미국 31번째 규모 도시다. 방문 목적은 ‘챔피언스 리트릿 2026(Champions Retreat 2026)’ 참석이었다. 챔피언스 리트릿은 글로벌 비영리 네트워크 비랩(B Lab)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인 비랩 미국&캐나다(B Lab U.S. & Canada)가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북미 지역 비콥(B Corp) 커뮤니티가 한데 모이는 컨퍼런스이자 네트워킹 이벤트다. 2006년 설립된 비랩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는 영리 기업에 인증하는 비콥

요즈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생태계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공익사업 분야의 문제 역시 개별 단체나 사업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공익사업 생태계는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가. 가장 쉬운 출발점은 영리사업 분야의 생태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업들을 대리하는 비즈니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사업에 종사하면서, 공익 분야의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영리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공익단체와 그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예컨대 공익단체를 업종별·지역별로 분류하고, 각 단체의 사업 내용과 조직, 재무 상태 등 기본 자료를 수록한 종합 편람이나 연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모든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모든 공익단체가 가입한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축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누가 주체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공익단체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업종별·지역별 협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면

얼마 전 건물 틈 사이로 떨어진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사람을 봤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구조한 사람은 입양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직접 돌보겠다며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뒤, 모여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길고양이가 참 안타깝긴 한데, 사실 한 마리씩 돕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어서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고양이가 위기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 마리를 구조해도,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고양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힘 있게 동참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무력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감을 견디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또 아플 텐데’라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듯, ‘어차피 반복될 사회문제’라는 이유로 손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문제의 근원과 결별하고 싶은 마음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성인이 된 뒤 홀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가 이 문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민간의 기부가 필수적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기약 없이 지원을 이어가기보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당위적 주장에 반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