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가장 뜨거운 세금 이야기는 단연 집이다.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틀을 ‘주택 수’에서 ‘가격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방향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요즘 집은 갖고 있어도 고민이고, 팔아도 고민이고, 물려줘도 고민이다. 그런데 집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사회에 내어주는 일, 기부다. ◇ 집 한 채뿐인 재산, 기부는 왜 어려운가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할이 넘고, 그 한가운데에 집이 있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도 “현금은 없어도 집 한 채는 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면, 나눔 역시 그 집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기부 통계에서 집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 곳곳의 문턱에 그 마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문턱은 먼저 기부하는 쪽에 있다. 다행히 개인이 집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처음 산 값이 아니라 기부할 때의 시세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혜택을 담는 그릇이 작다는 데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허용되고, 넘치는 금액은 10년까지만 이월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인 은퇴한 어르신을 생각해 보자. 시세 10억 원의 집을 기부해도 연금 소득이 많지 않으니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선의의 크기에 한참 못 미치고, 10년을 기다려도 다 쓰지 못한 혜택은 그대로 사라진다. 큰 기부일수록 대접이

기술이 인간의 연결을 대체하는 시대, 역설적이게도 미국 사회의 화두는 다시, 그리고 여전히 커뮤니티다. 미국의 석학 로버트 퍼트넘(Robert David Putnam)은 저서 ‘볼링 얼론(Bowling Alone)’을 통해 현대인이 파편화될수록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이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50개 주가 저마다 독립적인 제도와 상이한 정서·환경을 지닌 미국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갈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생존 인프라는 종종 국가의 공공 안전망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온 민간의 커뮤니티다. 미국인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사교 모임과 자원봉사 단체라는 풀뿌리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왔고, 이런 자발적인 연대와 느슨하지만 단단한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의 안전망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메워왔다. 이처럼 커뮤니티를 통해 삶의 기회와 안전을 확보하는 정서는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관계론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시대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난 4월 찾은 미국 중서부 도시 밀워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밀워키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중심 도시로, 인구 약 53만 명의 미국 31번째 규모 도시다. 방문 목적은 ‘챔피언스 리트릿 2026(Champions Retreat 2026)’ 참석이었다. 챔피언스 리트릿은 글로벌 비영리 네트워크 비랩(B Lab)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인 비랩 미국&캐나다(B Lab U.S. & Canada)가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북미 지역 비콥(B Corp) 커뮤니티가 한데 모이는 컨퍼런스이자 네트워킹 이벤트다. 2006년 설립된 비랩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는 영리 기업에 인증하는 비콥

요즈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생태계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공익사업 분야의 문제 역시 개별 단체나 사업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공익사업 생태계는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가. 가장 쉬운 출발점은 영리사업 분야의 생태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업들을 대리하는 비즈니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사업에 종사하면서, 공익 분야의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영리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공익단체와 그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예컨대 공익단체를 업종별·지역별로 분류하고, 각 단체의 사업 내용과 조직, 재무 상태 등 기본 자료를 수록한 종합 편람이나 연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모든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모든 공익단체가 가입한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축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누가 주체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공익단체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업종별·지역별 협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면

얼마 전 건물 틈 사이로 떨어진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사람을 봤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구조한 사람은 입양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직접 돌보겠다며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뒤, 모여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길고양이가 참 안타깝긴 한데, 사실 한 마리씩 돕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어서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고양이가 위기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 마리를 구조해도,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고양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힘 있게 동참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무력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감을 견디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또 아플 텐데’라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듯, ‘어차피 반복될 사회문제’라는 이유로 손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문제의 근원과 결별하고 싶은 마음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성인이 된 뒤 홀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가 이 문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민간의 기부가 필수적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기약 없이 지원을 이어가기보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당위적 주장에 반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제철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요즘 가장 행복하다. 어떤 곳에서는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올여름은 햇빛만 피하면 비교적 시원한 날이 길었고, 우기에 가까운 장마도 오래 이어지지 않아 생각보다 견딜 만했다. 7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대로 곱게 지나갈 리 없다. 지난 6월 말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주일 동안 무려 1만 명이 숨졌다. 올해도 이미 심각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2027년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태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다. 지난 3월 그린피스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기후재난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은 주변 온도가 1~2도 오를 경우 폭력범죄가 3~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불쾌지수가 아니라 ‘기후범죄지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기후까지 걱정해야 하니, 비슷한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는 출산 전부터 우려가 앞선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3%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행은 옷이나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금에도 유행이 있다. 한 세대 전 나눔의 상징은 거리의 빨간 모금함과 ARS 전화 한 통이었다. 지금은 결제하고 남은 잔돈이 자동으로 기부되고, 기부자가 현금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내밀며, 어디에 기부할지 AI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금의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동안, 세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을까. ◇ 가볍게, 자주…현금을 넘어선 기부 첫 번째 흐름은 기부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결제 금액의 끝자리를 반올림해 차액을 기부하고, 걸음 수만큼 적립하고,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기빙튜즈데이’는 하루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온라인 기부를 모으는 연례행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을 사면 수익 일부가 기부되는 ‘착한 소비’가 젊은 세대의 기부 입문 통로가 되었다. 다만 세금의 눈으로 보면 이 가벼운 기부가 늘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데, 굿즈처럼 물건값과 기부금이 섞여 있으면 기부인지 소비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해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음과 소비가 섞인 새로운 기부 방식은 아직 제도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두 번째 흐름은 자산 기부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부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부 채널로 꼽힌다. 한 가상자산 기부 플랫폼이 2025년 한 해 처리한 기부만 1억 달러를 넘는다.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팔면 차익 2000만 원에 세금이 붙지만 미국에서는 팔지 않고 공익단체에

얼마 전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접하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이 될 경험이 있다. 1961년 설립된 기업은행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이 선뜻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쌓았고, 그 전문성은 오늘날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한 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다. 이제 사회연대경제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물론 그동안 민간에서는 임팩트투자사와 사회적 융자를 공급하는 재단 등이 사회연대경제를 이해하며 투자와 융자를 이어왔다. 정부도 재정지원이나 보증 등을 해왔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의 사회연대경제를 가능하게 한 소중한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규모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금융의 규모와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들은 사업 자체보다 금융에서 더 큰 한계를 겪는다. 이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바로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관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