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서 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소송까지 내다봤다면 애초에 지갑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기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기부자가 대학을, 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종교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다툰 사건들이다. 소송은 신뢰가 깨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기부의 신뢰를 누가 지키고 누가 흔드는지, 그리고 세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기부에 세제 혜택을 더 주자는 말을 꺼내면 늘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공익법인을 어떻게 믿느냐, 결국 조세회피에 쓰이는 것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믿는 일은 기부자에게 맡기고, 법과 정부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만 두자. 의심을 앞세워 문을 닫아 두면 지켜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의심이고, 잃는 것은 기부다. ◇ 뜻은 적힌 만큼만 지켜진다 2003년 한 향토기업인이 한 지방 국립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195억 원을 먼저 냈다. 새 캠퍼스 땅값으로 쓰일 것이라 믿었는데, 대학이 상당 부분을 연구비와 건물에 쓰자 나머지 110억 원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이 뒤늦게 유감을 표했지만, 재판의 결론은 달랐다. 약정서에 적힌 용도는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넓었고, 용도를 적어 두었다고 해서 받는 쪽이 꼭 그대로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기부(법률 용어로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2년 대법원까지 결론은 같았다. 기부자는 마음을 냈고, 법원은 약정서를 읽었다. 기부자의 신뢰를 법이 지켜 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받는 쪽이 지켜야 할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둔 기부라면 이를 어겼을 때 되돌릴 길이 있지만, 마음은 문서가 아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다음 어디로 가시나요?” 지난 9월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건강이웃’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한국에자이 관계자가 던진 질문이다. 한국에자이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광역치매센터, 은평구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사업을 논의할 때부터 반복해서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다. 여러 조사에서는 국내 경도인지장애(MCI) 추정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인지 변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유미숙 부센터장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보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4~5배 높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진단은 받았지만, 그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만난 한 경도인지장애 당사자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검사를 미뤘다고 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사회와 멀어지던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한국에자이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으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은평구에서 5개월간 시범 운영한 ‘MCI 노인일자리’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 10명과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인 ‘건강이웃’ 10명을 짝지어 함께 활동하도록 설계됐다. 참여자들은 매주 가정을 방문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사업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