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성과 없는 일률 지원 대신 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요구 공제기금·전국 네트워크 등 당사자 중심 인프라 확충 필요해 “성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나온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서 2000억원대에 이르던 사회적기업 예산은 300억원대로 줄어들며 위축됐다. 단순 인건비 지원 위주의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올려놓으면서 지원 체계 개편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성과 없는 보조금 대신, 성과 거래 인프라 필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와 26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포럼’에서 현장과 학계는 공통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금과 네트워크 같은 자생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는 포럼 발제에서 “예산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전처럼 일률적 인건비 지원이 아닌 성과 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매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립 지원은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는 성과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SK의 성과 비례 현금보상(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원을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며 “꼬리표 없는 보조금의 체감 가치는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지자체의 성과 비례 보상 시범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거래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