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2022년 약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약 3692억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공장·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약 785억에서 2023년 약 611억, 2024년 약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약 320억이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 의무화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 작당이 지난 5일 사단법인 비전플랫폼, 플레이시드스쿨과 함께 청년 세대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의 길 : 이상한 나라의 오늘’ 집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 당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먼저 청년들이 ‘내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10명)’이었다. 그 뒤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회(4명)’, ‘사랑(4명)’이 이었다. 이어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원창희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의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나의 길을 걸어가며 마주했던 현실’을 주제로 사회문제, 정치, 군대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로 경험했던 사건을 나누며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삶이 변화할 수 있다”며 “삶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여자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박진아 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두의 하루가 평안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며 하루 하루의 일상을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훈 씨는 “내가 바라는 미래는 스스로 길을 깔아도 뒤쳐지지 않는 미래”라며 “밑바탕이 없는 사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스페이스 작당의 곽사라 활동가는 “청년들이 말할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