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공동 대표 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인, 더불어민주당 20인, 조국혁신당 2인 등 당을 막론하고 총 44인의 의원이 함께한다. 운영 사무국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해 지원한다.
2일 열린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날 열린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김대식·김소희·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박민규·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국회ESG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토론회로 구성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축사 및 인사말과 함께 포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포럼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담당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할 ESG 정책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의무화’, ‘ESG 공급망 실사법’,’ESG 워싱 방지책 강화’ 등이 꼽혔다.
기념식 이후에는 ‘ESG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관련 활동과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이해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설명했다. 이어 “ESG 기본법은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닌, 기존에 도입된 ESG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ESG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업이 느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ESG 기본법은 기본원칙과 책무 등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한정하고, 공시 및 실사 법은 별도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또한 “기본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규제화보다는 해외 ESG 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