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사람을 위한 정책

삶에서 대부분의 인연은 오래 사귀었어도 쉽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잠시 만났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이어진다. 나에게 개발경제학자 비자이엔다 라오(Vijayendra Rao)는 그런 인연이다. 2017년 5월, 당시 나는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박사논문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지도교수인 폴 피어슨의 안배로 캐나다 고등연구소(CIFAR)가 퀘벡 근교 몬테벨로에서 개최한 소규모 학술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20명 남짓의 학계 거장과 소장학자들이 사나흘간 숙박하며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술 출판으로 연결하는 자리였다. 나는 유일한 대학원생이자 서기로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당시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비자이엔다 라오였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애칭으로 ‘비쥬’라 불렀다. 비쥬는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균형, 경제학에 기반을 두되 사회학·인류학·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 열린 태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자세를 몸소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겪고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배운 것이 워낙 많았기에, 국제개발이 내 직접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나는 비쥬의 연구를 꾸준히 지켜보게 됐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의 리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그는 2025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는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정상급 회의가 열렸다. 44개 동맹국 730명의 대표단이 약 3주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알리예프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발언, 회의장 긴장 고조” [COP29 브리핑]

COP29 회담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했고, 같은 날 아르헨티나 협상단마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COP29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의 ‘신식민주의’ 정책 때문에 섬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언급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개막날인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레 자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신은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부정적이었으며, 그의 ‘친트럼프’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총회 의장국 수장의 화석연료 옹호 논란 COP29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후총회가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비판은 회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조지아에서 열린 시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COP29 개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툰베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COP29를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툰베리와 환경운동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허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결단력 있는 행동 시급” 13일(현지시간)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옥스팜이 '2024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는데 10개국 중 9개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학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스팜
옥스팜, 164개국 ‘2024 불평등해소실천지표’ 발표…한국은 노동정책 개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이하 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작년 12월 2025년까지 세계은행 총대출의 45%를 기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은행
UN도 주목하는 기후금융…환경 문제 해결에 돈이 몰린다 [이 달의 ESG]

세계은행, 기후금융에 426억 달러 투자유엔기후변화협약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에 최소 5조 달러 필요” 기후금융 규모가 성장세를 보인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계은행은 2024년 회계연도에 지금껏 가장 큰 투자금액인 426억 달러(한화 약 56조원)를 기후 금융에 제공한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최대 6조800억 달러(한화 약 8900조원)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 꾸준히 증가하는 기후금융 투자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융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부터 탄소배출권,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이내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13년 3390억 달러(한화 약 445조원) 규모였던 기후금융은 2020년 6400억 달러(한화 약 840조원)까지 성장했다. 평균적으로 매년 9.5%씩 늘어난 것이다. 세계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 지역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WB)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9월 19일(현지 시각) 세계은행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우르는 2024 회계연도에 426억 달러의 기후금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의 386억 달러(한화 약 51조원)와 비교하면 10%나 늘어난 수치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작년 12월에 2025년까지 세계은행 총대출의 45%를 기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2024 회계연도의 426억 달러 투자로 인해 세계은행이 기후금융 45% 목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전의 기후금융 목표치는 총 대출의 35%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기후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9월 6일

김정빈 수퍼빈 대표
[쓰레기공장 이야기] 시장의 원리에서 답을 찾다

지난 20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이엠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엠팩토리는 폐페트병으로 ‘r-Flake’라는 재활용 소재를 만드는 수퍼빈 공장입니다. 세계은행은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로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한 에너지환경 부문 선임담당관인 주누 슈레스타 박사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 지역 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4층에 있는 ‘공존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됐습니다. 공존의 공간에는 업사이클 아티스트들이 기부한 강아지 조각, 전등 등이 있습니다. 일부 마감재는 페플라스틱을 사용했죠. 따로 마련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슈레스타 박사는 흔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재활용 공장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문화와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3층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순환자원회수기 ‘네프론’에 페트병과 빈캔을 넣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2층은 통제실입니다. 아래 1층에 있는 거대한 재활용 설비들이 공장 내 서버로 연결돼 생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생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는지, 또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 소재들이 향후 포장재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전기전자·섬유 산업 등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목표였다면 실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재활용이 하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우선은 PET와 같은 특정 플라스틱 소재를 결정하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재활용의 새로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맬패스 총재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피해를 약 600억 달러(약 74조6200억원)로 추산했다. /조선DB
세계은행 총재 “우크라 전쟁 피해액 74조원 추산”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간(基幹)시설·건물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가 600억 달러(약 74조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 부대 행사로 열린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맬패스 총재는 “우크라이나의 피해액 추정치는 ‘좁게’ 잡은 것”이라며 “점증하는 전쟁의 경제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달 70억 달러(8조7000억원)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모든 피해를 추후 재건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이 30~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손실만 5600억 달러(약 696조 2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는 1555억 달러(193조3300억원)다. 슈미갈 총리는 “우리가 이 전쟁을 함께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손실은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라며 “마셜플랜(Marshall Plan)같은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4년간 서유럽 16개국을 상대로 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협의·동의가 필요하며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 /세계은행 제공
세계은행 “韓 여성의 경제적 권리, 남성의 85% 수준”

전 세계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는 남성의 7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5%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p 낮았다. 세계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매년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제를 조사해 펴내는 보고서로 ▲이동권 ▲직장 내 권리 ▲임금 ▲결혼 ▲육아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영역에서 35개 세부 사항을 분석해 ‘WBL지수’를 산출한다. 올해는 190국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행된 조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4억명의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WBL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76.5점이었다. 남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76.5%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로는 임금(68.7점)과 양육(55.6점)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9점, 0.7점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L지수는 85점으로 190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95.2점)과 비교하면 10점가량 낮은 점수다. 우리나라는 4년째 85점 수준의 점수를 유지해 법적인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과 직장 내 권리, 결혼, 자산, 연금은 100점이었으나 임금 부문은 25점으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육아와 사업의 기회도 각각 80점과 75점에 그쳤다. WBL 지수 100점을 기록해 법적 성평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 12국이었다. OCED 소속의 고소득 국가가 대체로 평등 수준이 높았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 학생의 생애소득이 2경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로 전 세계 학생 생애소득 2경원 줄어들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학생의 생애소득이 2경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세계은행(WB)·유니세프(UNICEF)·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학교 수업이 일시·전면 중단된 평균 일수는 224일이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학생 16억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전 세계 학생의 생애소득 손실 규모는 17조 달러(약 2경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추산된 10조 달러(약 1경1755조원)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중·저소득 국가의 아동 중 최대 70%가 ‘학습 빈곤’ 상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학습 빈곤은 10세가량 된 아동이 간단한 글자를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코로나로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동들이 학습 빈곤에 놓이게 됐다. 저소득 국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 국가 학생은 2억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가난에 처한 아동은 원격 교육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의 카르나타카 지역에서 기본적인 산수를 할 수 있는 공립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비율은 지난 2018년 24%에서 2020년 16%로 줄었다. 또 브라질 상파울루의 학생들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 기존 대면 수업 교육량의 3분의 1 정도만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집 떠나는 ‘기후이주민’ 향후 30년간 2억명 발생”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 기후변화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기후이주민’이 향후 30년간 최대 2억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세계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라운즈웰 2.0(Groundswell 2.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국 내 이주민 수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수면 상승과 물 부족,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전 세계 2억1600만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이주민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곳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은행은 해당 지역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사막화와 물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면 2050년까지 8600만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태평양에는 4900만명, 남아시아에는 4000만명, 북아프리카에 1900만명, 라틴아메리카 170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기후이주민은 2030년대부터 숫자가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 최빈국들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생태계 복원, 개발도상국 원조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기후이주민을 4400만명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르겐 보겔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그룹 부총재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은 기후이주민이 발생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세계은행 “기후변화 대응 지출 늘리겠다”… 연 23조원 규모

세계은행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을 확대하고 저탄소 전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은행은 22일(현지 시각) 앞으로 5년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실행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그룹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을 기존 28%에서 35%로 늘리기로 했다. 지출 규모로 따지면 약 210억달러(약 23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83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 금융을 각국에 제공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 금융 확대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조금 감축 ▲국가 기후 및 개발 보고서 마련 ▲재정 관리를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 등이 담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번 실행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담은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말패스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세계은행은 기록적인 수준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결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지출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친구(Friends of the Earth)’는 세계은행이 지난 2016년 기후변화실행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화석 연료 개발에 12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루이자 갈바오 지구의친구 활동가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려는 방식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세계은행의 계획에 화석연료 지원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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