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월)
세계은행 “韓 여성의 경제적 권리, 남성의 85% 수준”

전 세계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는 남성의 7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5%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p 낮았다.

세계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매년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제를 조사해 펴내는 보고서로 ▲이동권 ▲직장 내 권리 ▲임금 ▲결혼 ▲육아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영역에서 35개 세부 사항을 분석해 ‘WBL지수’를 산출한다. 올해는 190국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행된 조치를 분석했다.

세계은행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 /세계은행 제공
세계은행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 /세계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4억명의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WBL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76.5점이었다. 남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76.5%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로는 임금(68.7점)과 양육(55.6점)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9점, 0.7점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L지수는 85점으로 190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95.2점)과 비교하면 10점가량 낮은 점수다. 우리나라는 4년째 85점 수준의 점수를 유지해 법적인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과 직장 내 권리, 결혼, 자산, 연금은 100점이었으나 임금 부문은 25점으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육아와 사업의 기회도 각각 80점과 75점에 그쳤다.

WBL 지수 100점을 기록해 법적 성평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 12국이었다. OCED 소속의 고소득 국가가 대체로 평등 수준이 높았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 개혁이 계속 이뤄지고는 있지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53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뒤처졌지만, 최근 법 개선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집트는 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금융서비스에서 성차별을 금지해 여성의 신용거래를 쉽게 했다. 쿠웨이트는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레바논도 직장 내 성희롱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마리 팡게스투 세계은행 개발정책·파트너십 책임자는 “많은 진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평생 소득 격차는 총 172조 달러(약 21만2557조원)로 예상된다”며 “세계 GDP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남성과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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