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크지만, 지역의 임팩트 금융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임팩트 금융 하나로 지역의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임팩트 금융’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 현장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지역 임팩트 금융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혁신전략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협력, KSD 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 원주, 부산시,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임팩트금융 관계자들이 발걸음했다. 문진수 사회적적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금융이 성장하려면 “지역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개 기관은 공공과 기업, 시민이 출자한 돈을 모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과 사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기관이 공공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지역 자금으로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금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구상이다. 문진수 원장은 중개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법률 제정이 따라와야 하는 만큼,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장재철 KAIST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준영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는 2022년에 만들어져 대출 지원을 하는 ‘강원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팩트금융의 운영자금이 풍부해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자금조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내자본, 즉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 형태의 자금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함께 주최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까지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6월 유엔은 ‘아동과 분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분쟁에 의한 아동의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만 2990건라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아동 4억4900만 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아동”이라며 “주변국과 협력해 모든 아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평화와 발전을 일으킬 주체인 아동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중점을 둔 지원을 할 때에만 국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을 다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 다수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가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가 오래도록 사각지에 놓여있다”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기상청 예보관이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재직 및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상청 예보관의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1시간, 초과근무 시간은 35시간,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은 19.4시간으로 확인됐다. 2023년 초과근무 시간은 37.84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30.75시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관 업무 특성상 야간과 주간 구분 없이 업무를 24시간 지속해야 해 예보관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험 및 특이 기상이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예보부서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지만 22년과 23년 132명이던 예보관 수는 올해 7월 기준 140명으로 단 8명만 증원됐다.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별 증원된 곳은 수도권청(4명), 대구청(4명)으로 단 2곳으로 집계됐다. 본청·부산청·광주청·전주지청·강원청·대전청·청주지청·제주청은 모두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차 어려워진 상황에 지난 4년간 예보관 근무의 질이 단 1분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예보관 인력 문제로 인한 역량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기상 관측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지난 9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으로, 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은 대표의원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으며,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토론에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발제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통해 시민사회 법제도 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국회-시민사회 간의 정책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입법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포럼에는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독일 녹색당의 정치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가 6일 서울시 용산구 독일문화원에서 ‘독일과 동아시아의 녹색정치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정치의 정체성과 기후의제가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열렸다.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수진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 교수,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 등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독일 녹색당을 소개하며 녹색정치의 역사를 말했다. 1970년대 창당한 독일의 녹색당이 최초로 사용한 ‘녹색정치’란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비폭력주의, 사회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지지하는 이념을 말한다.  숄츠 이사장은 “독일 녹색당은 탈원전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코로나, 전쟁 등의 이유로 녹색정치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 사회민주당과 연합 등 의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녹색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에너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중립은 가장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의 전력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에너지전환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역설했다. 이 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의 2023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9.72%였다. 이 소장은 한국의 기후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중 25%가 기후공약을 내세웠다”며 국회 내 기후위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