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윤곽이 나왔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수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시동이 걸린다. 개인예산제는 소득,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기존 지원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초 모델 두 가지를 개발했다. 본인 활동지원 급여(월평균 202만원)의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20% 내에서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인력보조를 신청토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두 모델을 모의 적용한다. 내년 시범사업 진행 후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주일 이내 기간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사회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다. 레가툼은 매년 사회적자본과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점수를 내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적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처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도 15위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이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투명성’” 이라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위해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6일 튀르키예 중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유엔 인도주의조정국(UNOCHA)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200만여명에 달한다. 또 주민 1750만명가량이 지진 피해를 당했으며, 이 중 약 52%(910만명)는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굿네이버스는 지진을 겪은 아동은 불안감과 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이재민들이 정착한 텐트촌과 공원 등에 아동친화공간(CFS·Child Friendly Space)을 조성해 심리사회적지원(PSS·Psychosocial Sup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 안타키아(Antakya)와 아다나(Adana) 지역에 2개의 아동친화공간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150명이다. 굿네이버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심리치료 교사 매뉴얼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로컬 봉사자와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다나 지역에서는 현지 파트너십과 협력해 병원과 학교에서도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튀르키예 현지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작은 진동에도 불안함을 느껴 매우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하루빨리 불안, 우울 등 지진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재난 지역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아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AF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현지 시각)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20년 가까운 논의 끝에 도출된 역사적 합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획량·항로·심해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가리킨다.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km) 밖에 있는 해역이 해당하며 국가 관할권이 없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한다. 바다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도 가치가 높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1.2%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해를 보호할 통합적인 규제가 없어 남획, 심해광물채굴 등 해양 파괴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비영리단체인 퓨재단의 리즈 캐런은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의 충격에서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2004년부터 해양보호를 위한 조약 제정을 추진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해양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3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다. 조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다. 각 회원국이 조약 내용을 구체화한 뒤 최종 비준하고, 과학 기술 위원회 같은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이랜드재단과 오프라이스가 열악한 식수환경에 처해있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보틀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원보틀 캠페인’은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의 오프라이스 친환경 무라벨 생수 50만병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지역 우물 파기 기금으로 기부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동아프리카 케냐 타나리버 지역에 우물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랜드재단과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의 오프라이스가 함께하는 원보틀 캠페인은 2018년 처음 시작해 5년간 누적 4억2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기금은 아프리카 지역에 143개 우물을 설치하는 데 사용됐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주민 11만7000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게 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랜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모여 한 마을 우물 만들기’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함께 모여 한 마을 우물 만들기’는 이랜드 임직원 두 가정이 모여 한 마을의 우물 펌프를 수리하는 기부 이벤트로 한 가정당 25만원의 후원금을 부담하고 재단 지원금이 더해져 총 100만원으로 진행된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원보틀 캠페인은 오프라이스 무라벨 생수 판매 수익금의 100%가 기부돼, 고객이 구매를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과 고객이 더욱 즐겁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장애인·이주민·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와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와 관련 포럼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동천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 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