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2> 가맹 택시 우대, 분식회계 의혹…카카오모빌리티 연이은 악재 2023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악재가 이어진 해였다. 2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57억 원(최종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은 단호했다. 배차 알고리즘은 승차 거부 근절 등으로 승객과 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차 대기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했다며 맞섰다. 그러나 10월, 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받은 회계 감리와 카카오 대표의 검찰 조사 등 악재가 이어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12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고, 비가맹 일반택시에 제공해 온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는 ‘상생’ 쇄신안을 내놨다.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 원 규모의 상생 재원 집행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같은 달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악재에 카카오가 쇄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준법과 신뢰 위원회'(준신위)였다. 준신위는 카카오와 계열사의 준법 경영과 내부 통제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외부 기구로, 올해 1월 준법 시스템 소위원회와 함께 신뢰·상생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준신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