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부모·형제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아동들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이하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는 이번 강진으로 부모와 친지가 모두 사망한 채 홀로 생존한 아동이 최소 1915명이라고 집계했다. 이 중 78명은 구조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이 너무 어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탓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일례로 구조 후 튀르키예 아다나 시립 병원에 이송된 아동 250명가량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영유아였다. 지진 발생 초기,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참여하면서 아동의 신원을 파악할만한 기록이 누락된 탓도 있다. 구조 활동을 펼친 치한 테추르카씨는 “지진 직후 당황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적절한 지시가 없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은 수많은 아동을 구조했지만, 대다수는 가족이 모두 사망한 신원 미상의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DNA와 사진, 지문, 신체적인 특징 등을 근거로 생존한 아동에게 친지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상 열흘 이상 걸리는 DNA 검사를 사흘로 단축했고, 아동의 신원을 가릴 만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 덕에 아동 1600명 이상이 친지를 찾았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난민 위기와 아동 인신매매 등으로 아동이 가족과 상봉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 10여 년에 걸친 내전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터라 홀로 생존한 아동이 친지와 만날 방도가 없다. 또 시리아 내 아동 인신매매 범죄는 워낙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덴마크 북해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매립하는 저장시설이 세계 최초로 조성됐다. 9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다국적 컨소시엄인 ‘프로젝트 그린샌드(Project Greensand)’가 덴마크 해저에 대규모 저장시설을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로젝트 그린샌드에는 각국 기업, 연구기관 등 23곳이 참여했다. 저장시설은 석유 시추로 이미 고갈된 해저 유전을 이산화탄소 매립지로 전환한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이를 액체로 변환해 저장시설까지 선박으로 수송한다. 그 후 해저 약 1800m에 있는 매립지에 탄소를 주입해 영구적으로 격리한다. 단단한 해저 지층으로 누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인접국의 이산화탄소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개소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프로젝트 그린샌드를 통해 2030년까지 매해 이산화탄소 800만t가량을 영구 매립할 계획”이라며 “이는 덴마크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을 공동 목표로 둔 유럽 국가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위해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6일 튀르키예 중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유엔 인도주의조정국(UNOCHA)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200만여명에 달한다. 또 주민 1750만명가량이 지진 피해를 당했으며, 이 중 약 52%(910만명)는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굿네이버스는 지진을 겪은 아동은 불안감과 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이재민들이 정착한 텐트촌과 공원 등에 아동친화공간(CFS·Child Friendly Space)을 조성해 심리사회적지원(PSS·Psychosocial Sup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 안타키아(Antakya)와 아다나(Adana) 지역에 2개의 아동친화공간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150명이다. 굿네이버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심리치료 교사 매뉴얼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로컬 봉사자와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다나 지역에서는 현지 파트너십과 협력해 병원과 학교에서도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튀르키예 현지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작은 진동에도 불안함을 느껴 매우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하루빨리 불안, 우울 등 지진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재난 지역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아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장애인·이주민·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와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와 관련 포럼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동천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 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이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으로 특히 지난해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 등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류브랜드 H&M과 데카트론은 기업의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표기를 지우고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40만파운드(약 6억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시장국의 조사 과정에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