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백선희 의원, 11월 4일 국회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굿네이버스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되며,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격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립지원체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86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했으며, 매년 약 2000명이 새롭게 자립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됐지만, 지역별 정착금 편차나 보호 이력에 따른 지원 차이 등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중 보호연장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정보 접근성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화영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행 기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선희 의원은 “지원 기준은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상황’이 돼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닌 기회, 동정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현행 제도는 특정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부터 전개 중인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통해 시민 서명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