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촉진자이자 통역가”…민관이 함께 짜는 사회혁신의 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협력의 힘, 임팩트를 더하다 <3·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전유진 사업본부장 특별 대담 “정부는 단순한 시장 조력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미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혁신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는 저서 ‘미션 이코노미(Mission Economy)’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시장의 결함을 메우는 ‘조력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 중인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에도 녹아 있다. 공공이 협력의 무대를 만들고,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위에서 해법을 실험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포착한 조직이 과제를 제시하면, 기업과 기관이 뜻을 모아 실행에 옮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백본(backbone)’ 역할을 맡아 전문가를 매칭하고 협력의 균형을 잡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안성의 ‘일죽목욕탕’과 ‘청년 그린 편의점’ 같은 실험이 나왔다. 돌봄 공간이 안전 복지 플랫폼으로, 편의점 점포가 청년 자립의 출발점으로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업·사회적경제가 맞물린 이 협력 모델은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남양호 원장과 전유진 사업본부장을 만나 이 실험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 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이게’ 만들다 ―이 사업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나. 전유진(이하 전)=2022년,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100대 사회문제 의제’를 도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구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2023년 신설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직접 나섰다. 환경·돌봄·고용·주거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는 어느 한 조직만으로는 풀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편의점’에서 시작된 자립의 선순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협력의 힘, 임팩트를 더하다 <2>  청년 자립부터 장애인 스포츠팀까지, 공공·민간·사회적경제가 만든 협력형 사회혁신 모델 “매장 위치나 고객층에 따라 잘 팔리는 상품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러닝족이 많아 에너지 음료를 늘렸어요.” 경기도 고양 라페스타에 위치한 ‘청년 그린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은비(24)씨는 이제 ‘점주 후보’로 불린다. 계산과 진열, 발주와 프로모션 기획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한다. 매장에 들어서면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지만, 특별한 서사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일터를 통해 삶을 다시 세우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청년 그린 편의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세븐일레븐이 손잡고 만든 협력형 일자리 모델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업훈련과 점포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수익 일부를 다시 청년 인건비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입한다. 기업은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공헌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현장의 실행력을 담당한다. 공공·민간·사회적경제가 연결된 협력의 구조 속에서 청년 자립의 새로운 해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 일경험 넘어 창업까지, ‘청년 그린 편의점’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전체 청년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2024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5.8%로,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5.3%)보다 높았다. 취업률은 52.4%로, 20대 평균(61.3%)보다 낮았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진슬기 PMO운영개발담당팀 대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편의점 점주는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이 방식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중간에서 조율하며 사업

28년 된 낡은 목욕탕, 어르신 지키는 ‘안전 공간’이 된 비결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협력의 힘, 임팩트를 더하다 <1>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의 탄생 “혈압이 124 나왔네요. 오늘은 전신욕보다 반신욕이 좋겠어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죽목욕탕’ 입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서서 키오스크로 혈압을 잰다. 수치에 따라 적절한 목욕법이 안내되고, 탈의실 한편엔 온수를 마실 수 있는 온수대가 마련돼 있다. 욕탕 안에서는 10분마다 ‘안전벨’이 울리고, 낮은 벽체 너머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8년 된 노후 공중목욕탕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어느 한 기업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안성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성의료사협), 광고회사 이노션,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결과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두고 협력하는 사회문제 해결 구조를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라고 부른다. 2011년 존 카니아(John Kania)와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에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복잡한 사회문제는 단일 조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모델은 ▲공통 목표 설정 ▲성과 공유 ▲상호보완적 활동 ▲지속적 소통 ▲협력을 조정하는 ‘백본 조직(Backbone Organization)’이라는 다섯 원칙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3년,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기관에는 최대 2년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경원은 단순 행정지원이 아닌 ‘조율자’ 역할을 맡는다. 사회문제를 제안한 조직이 적합한 기업·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ESG·디자인·기술 등 전문 파트너를 매칭한다. 올해까지 총 177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 부처 칸막이 넘는 협력이 관건” [인터뷰]

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

지방정부가 이끄는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성장 축 될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WFUNA, 아태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 첫 시상식 연다

29일까지 접수, 사회연대·교육혁신·커뮤니티 리더십 3개 부문 시상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이 창설 80주년과 사무국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1회 아시아태평양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 어워드’를 연다. 아태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 부문은 ▲사회연대 리더십 ▲교육혁신 리더십 ▲커뮤니티 리더십 등 3개다. 사회연대 부문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SDGs 실현을 이끈 광역단체장을 선정한다. 교육혁신 부문은 사회적경제 교육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한 대학 총장을, 커뮤니티 부문은 지역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뒷받침한 법인 대표가 대상이다. 후보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 심사 기준은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 창의성·확산 가능성, 지속성·윤리성이며, 수상자는 9월 3일 발표된다. 수상자는 WFUNA 아태사무국 사회적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며, WFUNA 사무총장 명의의 상패도 수여된다. 시상식과 위촉식은 9월 12일 열린다. 김용재 WFUNA 아태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교두보”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와 지역화(localization)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에자이, ‘치매 당사자 일자리 모델’ 공모…최대 20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2025 SE브릿지’, 9월 5일까지 접수 치매 환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이 추진된다. 한국에자이는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5 사회적경제 SE브릿지’ 사업 설명회에서 치매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및 활동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노소셜랩이 주관하며 한국에자이와 SK가스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공모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제안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11월 발표되며, 한국에자이의 주제 공모에 선정된 1~2개 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는 “치매 당사자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과 고령사회 대응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자이는 인간중심헬스케어(hhc) 철학을 토대로 치매 예방·관리, 돌봄,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45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신청했고, 100여 명이 참석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공익단체의 디지털 전환 돕는 ‘기술 파트너’…빠띠, 유에프오팩토리 론칭

홈페이지 제작부터 커뮤니티 운영까지…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브랜드 ‘UFOfactory(유에프오팩토리)’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에프오팩토리는 빠띠가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공공기관, 재단, 기업 등과 협업하며 축적한 오픈소스 기술력과 디자인·운영 경험을 집약한 브랜드다. 홈페이지·캠페인 사이트 개발부터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까지, 공익 조직에 특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믹스온(Mixon)’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인 이 솔루션은 ▲웹사이트 구축 ▲데이터 수집 및 입력폼 설계 ▲회원 관리 ▲뉴스레터·문자 발송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등 주요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과 기술 구조를 단순화한 점이 특징이다. 유에프오팩토리는 단순 기술 공급을 넘어, 아이디어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는 ‘기술 파트너’를 자처한다. 현재 다양한 비영리·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디지털을 통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따뜻한 기술로 시민사회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사회적기업,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건넨 ‘5대 정책’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기본법·예산 복구” 약속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23년 기준 국 사회적기업은 3762곳, 고용 인원은 7만1950명이다. 이 중 64.5%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같은 해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2839억원, 직간접 수혜자는 61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51.7%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 비중이 60%(2270개)를 넘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도 부담을 키웠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기존의 ‘육성’ 중심에서 ‘자생력 확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은 131억원으로 2년 전보다 93% 줄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임팩트 자조금’ 제도 도입 ▲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재추진 등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012년 이후 멈춰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도 촉구했다. ◇ 이익잉여금부터 골목 일자리까지…5대 정책 제안 ‘임팩트 자조금’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기업 간 상호 투자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100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