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임 교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돌봄 체계가 특히 취약하다”며 “이윤이 남지 않는 돌봄 분야는 민간 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모델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상임 부위원장으로 조주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한다. 김홍길 전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과 서용식 한국자활기업협회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도 공동 부위원장으로 역임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선대위를 발족한 이후 15일에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에 참석해 한국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촉진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주택 활성화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비서관실 신설 및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제정 등에 대한 부문별 과제가 담겼다.
한편, 현재까지 다른 주요 정당들은 별도의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을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키워드를 따로 다루진 않지만, 지역 공공은행(지자체가 100% 출자해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 등 포괄적인 의미의 평등 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금융에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을 위한 성장 전략 중심의 정책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본지의 두 차례 질의에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