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연구원·SEWF 공동 보고서 발간…SPC·민관 협력 모델 조명 한국 사회적경제가 정부·시장·민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과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보고서 ‘Building Hybrid Ecosystems: Korea’s Experience and Global Lessons’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글로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적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중심의 활동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화되며 빠르게 성장했고, 정부는 인증제, 보조금, 공공조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제도적 기반을 갖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정책 중심의 구조를 넘어 시장과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책·시장·시민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진화 중인 실험적 생태계”로 규정하며, 고도화된 경제 환경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경제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했다. ◇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한 SPC 사례 주목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혁신 사례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를 제시했다. SPC는 2015년 SK그룹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도입한 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금융 메커니즘이다. 보고서는 SPC가 기존의 보조금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시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제주도·전라북도, 성과기반 지원체계 조례로 제정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지난 4년간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정량화하고 성과 기반의 재정 지원 확산에 나서고 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혁신적 사회지원 모델이다. 기존의 일률적 보조금 구조를 벗어나 ‘성과 중심의 공공재정 집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서울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춘천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참여기업은 69개, 누적 사회성과는 86억94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참여기업이 91개로 확대돼 사회성과 측정이 진행 중이다. 참여기업들은 SPC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 ‘일배움터’는 SPC 지원으로 장애인 6명을 추가 고용하고 디자인팀을 신설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했다. 춘천의 ‘소박한 풍경’은 ‘삼악산 케이블카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 창작자들의 거래 기회를 넓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SPC의 실효성은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SPC 방식을 제도화한 ‘사회적경제기업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라북도도 지난 27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 모두 사회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다른 지방정부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를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