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손보면서 국내 산업 부분 감축량을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다.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070만t으로 조정됐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1.4% 줄어든 수치다. 다만,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14.5%보다 3.1%p 낮췄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요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에서 빠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21.6%+a로 상향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대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일 예정이라 밝혔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최종안은 내달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해 탄소중립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최종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도 이전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체계화될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전체 감축 목표의 11.5%인 3350만톤CO2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맡았다. 이번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 등이다.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을 통해 협업과 지식공유를 하면서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된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 열린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국가와 신속히 협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