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월)
“한국, 11조 예산으론 탄소중립 실현 버거울 것”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11조9000억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배정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다. 특히 올해 처음 편성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예산 7조3000억원보다 63%가량 늘었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올해 기후 예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감안하면 한국의 기후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49.10%, 일본 38.60%, 프랑스 39.80%다. 이를 감안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면 한국 2억6000만t, 독일 3억6825만t, 일본 4억4776만t, 프랑스 1억2804만t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각각 1.4배, 1.7배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4.19배, 3.99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로이터·AFP·AP 연합뉴스

독일의 경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은 약 49조8930억원(372억5000만유로)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 예산으로만 약 10조7115억원(80억유로)이 배정됐다.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은 건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기후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기후기금(EKF)을 2022년도에 약 39조1638억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취임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EKF에 약 80조465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올해 EKF 지출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예산안 4대 기조로 ▲녹색성장전략 ▲디지털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꼽았다. 이 중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에는 약 47조5400억원 (4조4000억엔)의 예산이 배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연료 활성화, 탄소포집·활용 기술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프랑스는 오히려 2배가 넘는 예산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한다. 프랑스는 2022년 예산에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항목으로 약 26조2546억원(195억유로)을 배정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를 돕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일찍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친 약 1290조원(1조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재원의 절반은 EU 예산에서 직접 충당하고, 개별 회원국이 약 129조원(1000억유로)을 제공한다.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연방 예산 약 2017조9000억원(1조7000억달러)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이란 목표는 같지만, 재정 투입 규모만 다른 셈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정부의 기후 예산은 현재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한국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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