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정책을 검토·제안하는 참여형 위원회 출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기구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참여형 위원회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2022년 정의하고 공표한 ‘아동환경권’을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동환경권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오래 감내해야 할 다음 세대를 하나의 주체로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 활동에 참여할 권리 ▲환경적 선택의 자유 등 5가지 핵심 권리를 포함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환경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받는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진행하며, 면접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한다. 발대식은 2월 2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다. 선발된 위원은 아동환경권 관점에서 ▲우리 동네 기후안심 지도 ▲미디어 기후위기 레이더 ▲기후수능 실전 대비반 ▲글로벌 기후회의 ▲나도 찐환경 기업 주주 활동 등 5가지 주제 활동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 과제를 수행한다. 활동 결과는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기후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와 정책 제안 자료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아동 사망·부상자가 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4일(현지 시각)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는 5791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이 2360명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UNICEF)도 이날 “지난 18일간 가자지구에서만 어린이 2360명이 사망하고 5364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28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최소 160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세프는 이스라엘에서도 어린이 3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명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아델 코드르 유니세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병원과 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봤지만 인도주의적 접근이 불가한 탓에 이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다”며 “민간인,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칙은 전시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을 공언하며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지상전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유니세프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며 “음식, 물, 의약품, 연료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있는데 이중 일부는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공급은 생사의 문제”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국내 아동 10명 중 7명은 한국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굿네이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일간 전국 만 7~18세 아동·청소년 4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78%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과반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침해되는 권리로는 건강권(79.4%·중복응답), 생명권(74.1%), 생존권·발달권(61.8%), 놀 권리(46.9%) 등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99.8%였다. 이들은 주로 ▲분리수거 ▲플로깅·줍깅 ▲환경을 해치는 기업 제품 사용 지양 등을 실천했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와 정책·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유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연구와 옹호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8일(현지 시각)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공표하면서 마련됐다.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마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양이원영·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 단원 등 4명의 아동도 함께했다. 최진원(전주만성초 6학년)·박강은(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과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기 의장인 정아윤(화성동화중학교 1학년) 학생, 제26호 일반논평 초안 논의에 참여한 김건이(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13학년) 학생 등이 단원으로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동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발표했다. 정아윤 학생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아동인권의 관계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아동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를 물려받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이 학생은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급박한 문제로써 많은 국민이 기후 정책과 이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는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 교육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에게

미국 몬태나주(州)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에서 14일(현지 시각) 승소했다. 지난 수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 당시 몬태나주에는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주 의회는 주 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심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항목을 제외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석탄 채굴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허가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태나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천연가스 생산지다. 몬태나주에만 가스정(井) 5000개, 유정(油井) 4000개, 정유공장 4개, 탄광 6개가 있다. 미 전역 석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얻는다. 이에 지역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의 주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소 원고인 네이트(5)는 대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원고 게오르기(21)는 매해 11개월씩 훈련하던 스키선수였지만, 기후변화로 훈련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를 포기했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여름에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지금은 스키선수의 길 대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던 클레어(20)는 몬태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월드비전이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돕는 ‘오렌지퍼즐(Orange Puzzle)’ 파트너사 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오렌지퍼즐은 전 세계 아동·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공익목적의 영리·비영리 대상 기업과 단체를 발굴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적합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확장 가능성, 임팩트(지속 가능성), 팀 평가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선발된 5개 파트너는 ▲랩에스디 ▲사단법인 자원 ▲임팩터스 ▲코끼리공장 ▲멘토리 등이다. 대상을 받은 ‘랩에스디’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눈 건강을 살필 수 있는안저카메라와 정보시스템, 인공지능기반의 진단보조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안(眼)보건 솔루션인 아이라이크(EYELIKE)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원은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품, 부산물, 자투리 등 폐기되는 자원을 수거해 어린이의 놀이 소재로 재가공하고, 교육·돌봄 기관에 보급한다. 또 폐기물로 스포츠 경기 구조물을 제작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도시의 놀이터’, ‘그린 올림픽’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우수상은 멘토리, 임팩터스, 코끼리공장이 공동 수상했다. 임팩터스는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다. 지역·소득·학업성취도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끼리공장은 폐장난감 플라스틱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폐장난감을 가공해 재생소재로 재생산한 뒤 판매·기부한다. 현재까지 코끼리공장이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1만3570kg에 달한다. 멘토리는 농산어촌의 다음세대 주역인 청소년들과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우리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만에 제가 처음 읽어줬습니다. 피해아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됐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받아주고, 다시 사이좋게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배제된 사례가 많습니다.”(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법조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기관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복지의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국가에 책임 묻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겪는 무수한 폭력과 학대를 알면서도, 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체계에서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한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와 대상자 발굴,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이행 조치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재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4월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과 어려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한 부재도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예산만 일부 포함돼 똑같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한계를 강조했다. 재단은 후속 이행 조치가 미흡한 이유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점을 꼽았다. 해외의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영케어러’로 규정하고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현재 조사체계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하에 학교, 의료기관, 민간기관이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 가족돌봄청년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기후위기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0세~18세 아동·청소년 900명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에도 같은 주제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성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2.9%(839명)가 기후위기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79.9%에 해당하는 718명의 아동은 기후위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조사에 비해 각각 10.8%p, 6%p 상승했다. 성인의 경우 95.9%(959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90%(888명)는 기후위기가 자신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응답자는 적었다. 아동·청소년 중 51.9%만이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을 1순위로 꼽았다.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아동·청소년이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86%, 성인의 84.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 ‘아동·청소년이 대처 능력을 높이고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 등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4.2%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관련 정보의 부족(46%)’이 꼽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