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 더나은미래

녹색전환연구소

채예빈 기자 2026년 5월 22일 09:24

기후정치바람 등 3개 단체, 지역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이동권 등 10대 분야 30개 정책 공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기후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이날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이동권, 주거권, 교육 등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이 담겼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중요한 중간 기점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도 87곳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기후대응을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에너지·일자리·먹거리·돌봄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취지다. 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옥상과 베란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환급보다 요금 인하”…기후동행카드 2만 원으로 낮추면 승용차 15만 대 줄어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19일 12:00

녹색전환연구소 “3만 원 환급 체계로는 이동 선택 변화 어려워…가격 인하가 더 직접적”월 6만 2000원 → 2만 원 인하 시 온실가스 최대 34만 톤 감축, 혼잡비용도 절감 가능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 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승용차는 최소 15만 대 이상 줄고, 온실가스는 연간 최대 34만 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상황과 맞물린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리터당 200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수송 부문에서 대중교통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요금은 월 6만 2000원이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1000만 건을 넘긴 대표 정책이다.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월 3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연구소는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이동 선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 이후에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보다, 처음부터 가격이 낮아지는 방식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요금 체계는 이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26일 17:29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후위기 시대, 언론의 역할 조명”…첫 ‘기후보도상’ 출범

김규리 기자 2025년 11월 4일 16:34

기후·환경 보도한 언론인 대상…12월 ‘기후저널리즘 심포지엄’서 시상 리영희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기후위기 시대 언론의 역할을 조명하고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1회 기후보도상’ 공모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 3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격려하고, 책임 있는 기후저널리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후보도상’은 공익성과 심층성을 갖춘 기후·환경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공모는 ▲중앙언론 ▲지역언론 ▲대학언론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자격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기자 본인뿐 아니라 언론사,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일반 시민의 추천도 가능하다. 심사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보도된 기후·환경 관련 기사로, 신문·방송·라디오·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보도가 포함된다. 접수는 오는 21일 자정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기사 원문 또는 링크, 보도 개요와 설명 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A4 5매 이내)로 묶어 제출해야 하며, 세부 양식은 리영희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기후저널리즘 심포지엄’ 공식 세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언경 리영희재단 이사는 “기후보도상은 현장에서 꾸준히 기후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의미가 있다”며 “좋은 보도가 정치 이슈에 가려지지 않고 시민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를 꾸준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늘 조용하지만 가장 앞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루트임팩트, 기후 비영리 조직에 최대 1억 지원 ‘CP1 프로젝트’ 출범

김규리 기자 2025년 8월 11일 14:53

녹색전환연구소·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1기 선정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국내 기후 비영리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자립을 돕는 ‘CP1(클라이밋 필란트로피, Climate Philanthropy 1)’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 루트임팩트는 11일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비영리 조직이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CP1 프로젝트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임팩트 성과 관리·모금 역량 강화 교육 ▲동료 조직 간 네트워킹·협업 촉진 ▲맞춤형 성장 지원 등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과 체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 1기 지원 대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3곳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집중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이어진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역과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형 루트임팩트 임팩트 필란트로피 팀장은 “기후 위기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기후 비영리 조직이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녹색전환연구소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4일 16:18

기후경제·지역전환 집중…공동 부소장 체제로 리더십 강화 녹색전환연구소가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소장은 1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이번 인사는 연구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20여 년 동안 민간 싱크탱크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과 생태경제학적 해법을 모색해 온 연구자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생태한계, 기후경제 등 녹색전환 전략에 관심을 가지며 기후대응의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 김 소장은 2006년부터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노동과 금융 분야 개혁정책을 연구했고, 2016년부터는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을 맡아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실험과 실천에 힘써 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당내 기후정책과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2022년부터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함께했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기후정책 최일선을 개척해 온 이유진 전 소장이 새 정부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구소 리더십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녹색전환연구소의 신임 리더로서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과 활동 의지를 한 단계 더 높여 미래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등 국민 삶의 현장을 녹색전환연구소의 향후 연구와 더 밀착시킬 것”이라며 “시민과의 다면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연구해 온 연구소의 연구 내실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김 소장 취임과 함께 배보람 지역전환팀장과 오용석 기후시민팀장을 공동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조직 리더십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역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두 신임 부소장은 지역과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07:37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정부는 조력자가 아니다, 이제 ‘미션 설계자’로 나설 때

조유현 기자 2025년 6월 27일 11:15

사회혁신 커뮤니티 ‘씨닷’, ‘미션 이코노미’ 북토크 개최 “달 착륙처럼 모두가 힘 모아야”…문샷 방식, 사회 전환에도 적용 “혁신은 ‘단거리 육상 선수’와 같은 시장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10년, 심지어 20년을 내다보는 ‘마라토너’와 같은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회혁신 커뮤니티 ‘씨닷’이 지난 2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한 ‘미션 이코노미’ 북토크에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혁신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주거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의 미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션 이코노미’는 혁신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가 쓴 책으로, 정부가 단순한 시장 조력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미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추카토는 “달 착륙처럼 모두가 한 방향으로 협력해 성취하는 ‘문샷(moonshot)’ 방식을 사회 곳곳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권 연구위원은 ‘미션 이코노미’가 기존 통념을 반박하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흔히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추카토는 기업, 공공, 정부 모두에게 혁신의 몫이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익성 높은 탄소 산업이 여전히 주류인데, 기후 기술과 같은 분야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주저한다”며 “이럴 때 공공이 나서 기반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고 규칙을 만들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패널로 함께한 서종균 씨닷 주택정책연구자는 ‘미션 이코노미’에 대해 “사회적 이슈의 전환과 재설계에 실질적인 통찰을 준다”고 평했다. 그는 서울역에서 노숙 중이던 치매 노인, 전세사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

김규리 기자 2025년 6월 26일 10:52

이재명 정부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기후정책 총괄…에너지 전환 전문가 발탁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직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소장은 1999년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26년간 시민사회에서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제도권을 넘나드는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기자클럽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자문과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정책 통합에 대한 제언을 활발히 이어왔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후 정책 기능을 결합한 ‘기후경제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을 통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은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경제 문법부터 기후 중심으로 바꿔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6일 09:01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이재명 정부, 기후재정·세액공제 확대 나설까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9일 17:30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국민 60% “내 땅·집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2일 14:29

기후정치바람 재생에너지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한국 기업 RE100 실천 산업경쟁력 강화 직결”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이나 땅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호감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겠다는 실천 의지다. 한국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연대 기후정치바람의 최근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 “내 집이면 태양광 달겠다” 60.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의 12.7%였지만, 향후 의향이 있는 사람은 60.4%에 달했다. ‘내 집이 아니라서’(28.1%), ‘비용이 부담돼서’(24.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6%)가 그간 설치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이를 두고 기후정치바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는 시·도 내 태양광 설치 비용의 40~50%를 지원하는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2021~2024년 동안 총 6941가구가 3409k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3kW 규모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TSMC·구글처럼 가야”…국민 71.6% “RE100은 경쟁력”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미래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RE100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6%, 산업입지 허가 시 대형발전소나 송전탑 설치가 어려운 지역보다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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