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9곳의 기부금 규모는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단체들의 2016년 기부금 평균액은 2억2140만원으로, 16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가장 적었고, 기부금이 1억원을 넘긴 곳은 5곳뿐이었다. 기부금 1위는 약 8억4105만원을 받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였다. 이 협회는 2007년 설립돼 국방·군사관련 학술연구 용역과 육군 후원 및 지원을 해온 단체다. 2016년 목적사업에 총 2억6700만원을 썼는데,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는 대표 지급처 표기 없이 위문품에 1790만원을 썼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이 3억9022만을 받아 뒤를 이었고, 호국문화진흥위원회(3억15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2억905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1억·이하 문경군인체육대회조직위) 순으로 기부금이 많았다.  단체들 중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4위), 한국전략문제연구소(7위, 2468만), 한국군사문제연구원(8위, 2440만) 등은 안보 및 분야별 국가전략·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를 개최해왔다. 세 곳 모두 ‘2018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0년대에 설립돼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의 기부금 씀씀이는 어떨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6년 대중모금으로 2억905만원을 거둬 들여 국가전략연구와 학술지 발간에 1억77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전략연구’란 이름의 학술지 발간에 2000만원,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18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곳은 최근 3년간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2억2600만원이었던 기부금 수입이 이듬해 1억1500만원, 2016년엔 원년의 10% 수준인 2468만원까지 감소했고, 1억여원 이상이던 기업 및 단체 기부금은 2016년 60만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6년 약 2440만원을 모금해 전액을 비상임연구위원의 연구활동비로 썼다. 전체 목적사업비로 7억2000만원이 쓰였지만, 수익사업으로 6억6000만원 가량을 남긴 덕분에 적자분을 줄였다. 기부금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총자산은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은 기부금 대비 평균 61%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공시 자료 기준). 사단법인 물망초(9위)는 기부금(7억 2094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0억 437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위)는 기부금(12억 6360만원)의 134% 수준인 16억9251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물망초는 특히 상위 10개 단체 중 정부보조금(1억 8724만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 기부금에다 정부보조금을 통합해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 교육, 국군포로 송환 및 정착 지원, 물망초학교(탈북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학교) 운영 등의 명목으로 8억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로는 세계평화여성연합(73%) ▲사랑광주리(71%) ▲국제사랑재단(67%), ▲사단법인 여명(62%) ▲해솔직업사관학교(10위, 30%) ▲평화재단(25%) 순이었다. 통일부 지정기부금단체 2위 규모에 해당되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3%)과 2960억 6515만원으로 기부금 규모 1위에 속하는 통일과나눔(0.3%)은 기부금 대비 목적 사업비 지출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통일과나눔의 목적사업비 지출이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과나눔의 기부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343만 7348주·2868억 1231만원 현금 가치)이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라 당장 돈으로 바꿔 쓸 수 없어 기부금 수입과 목적사업비 지출과의 격차가 컸다. 통일과나눔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 210만 주(1700억 가량)를 2019년까지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통일부 산하 상위 기부금 단체가 기관의 건립 이념이나 철학이 종교적 배경에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탈북민 및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기 때문. 대표적으로 여명(3위, 14억 9592만원)은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해 200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부금 상위 10개 단체 중에는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세력을 중심에 둔 곳들이 눈에 띄었다. 이중 대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무현재단(4위, 65억 7834만원)이었다. 노무현재단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계 인사들이 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사장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센터’ 건립 준비와 기념사업 등에 43억50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인근의 한국미술박물관을 101억원에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7위, 38억4893만원)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10억7078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10억6016만원)는 보수적 성격의 사회운동 단체다.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총자산이 각각 1325억, 1119억원에 달해 규모가 막대했다. 1954년 설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뿌리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교육사업 등을 해왔다. 2010년 초반까지 매년 13억~14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38억57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총재가 예산 유용 등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을 거치면서, 지난해 국가지원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2016년 사업에 쓴 돈은 0원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목적사업비를 상용근로자 급여 및 사무비용에 지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1980년 설립된 이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등 국내외 공동체운동 사업을 해왔다. 역시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불려왔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ODA)’ 예산 명목으로 연평균 36억원(총 14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달리 공시상 보조금 항목은 0이었지만, 국공모사업(새마을)수입으로

우리나라 지정기부금 단체는 총 3919곳(2017년 12월 29일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해당 단체들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공익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중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인 기부금 단체는 67곳으로, 1.7%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산하에선 KB금융공익재단이 기부금 1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 2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B금융공익재단의 총자산은 767억9000만원 상당으로, 경제 금융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취업 학교 운영 등에 26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30억357만), 아시아발전재단(20억600만), 엄홍길휴먼재단(19억2378만) 등 1년 기부금 규모가 10억이 넘는 곳이 총 4곳에 그쳤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6년에는 총 70명의 취약계층에게 저신용자 자활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국가의 교류·협력사업과 고려인 자녀를 위한 돌봄 및 장학 사업 등을 펼치는 기부금 단체로, 한민족청년캠프와 방송통신대에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 대상 장학 지원 등에 약 6000만원 을 지출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네팔 휴먼스쿨 건립 등에 약 11억을 지출하며, 해외사업비 지출이 73%에 달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6억9779만), 한국가이드스타(4억7183만), 국가미래연구원(4억4485만) 등 5~7위에 해당되는 기부금 단체들은 ‘연구 사업’에 특화된 성격을 보였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건전재정포럼 등 국가재정 분야별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와 사업내용을 비교·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기부금 단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서강학파’ 출신의 보수 경제학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이 설립한 싱크탱크다. 국가미래연구원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부금 4억원 중 일반관리비와 홈페이지 운영비 명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관리운영비 비율이 약 87%에 달한다. 조사연구비 및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