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사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4001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가운데 2563마리(64%)가 질병, 투쟁 등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했다. 이는 자연사로 인한 폐사한 1438마리(3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폐사한 멸종위기종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오랑우탄, 알파카, 친칠라, 백공작, 구관조, 아누비스 개코원숭이, 망토원숭이, 작은발톱수달, 남아메리카물개, 장미앵무, 자카스펭귄 등 다양한 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것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였으며 그 뒤를 국립생태원이 위치한 충남이 이었다. 1303마리가 폐사한 경기도에서는 70%에 달하는 916마리가, 880마리가 폐사한 충남에서는 83%에 해당하는 728마리가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산(91%), 대전(87%), 대구(82%)에 위치한 동물원의 경우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폐사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제주, 경북, 경남, 전남의 동물원에서는 자연사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인한 폐사가 더 많다는 건 동물원 등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관련 기관들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연사 외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최근 4년간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기화재가 8871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 ▲2022년 8802건 ▲2023년 887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은 2020년 대비 8.6%(701건) 상승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재산피해액은 1조532억8000만 원이었다. 2023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기화재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2276건 ▲서울 1304건 ▲경남 713건 ▲전남 520건 ▲경북 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화재 사건 발생 대비 전기화재 비중도 증가했다. 2020년 21.1%에서 2023년 22.8%로 1.7%p 상승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2년 9331kWh에서 2022년 1만652kWh로 14.2% 증가했고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기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화재 증가 추세와 앞으로의 전기사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전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를 합산해서 계산된다. 간접손실액은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2021년 32조2600억, 2022년 33조4300억,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6월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은 수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한 값이다. 2020년 5534만3490일에서 2021년 6048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049만4479일을 기록해 2020년부터 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과 근로손실일수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